[보험금분쟁] 기업자문변호사, 면책된 보험금 일부 소송 제기해 받아내

보험금분쟁으로 대륜 찾은 의뢰인

이번 보험금분쟁 건으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법인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물품대금 매출채권에 대해 보험에 가입한 후 매출채권액을 신용보증기금에 청구하였다고 하는데요.

신용보증기금 측은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면책 하였다고 합니다. 일부 받지 못한 보험금을 청구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기업자문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기업자문변호사 “피고, 원고가 청구한 보험금 지급할 의무 있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보험금분쟁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이 사건 면책약관은 보험자에 면책사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으나, 증명책임을 원고에 전가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으로 보아야 했음

■ 이행지체로 인한 보험사고 이후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해 피고의 면책사유를 규정한 약관은 무효라고 보아야함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음

기업자문변호사 팀은 증명책임을 원고에 전가하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보험금 일부가 면책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원고 청구 인정범위 내 이유 있어 인용

법무법인 대륜 기업자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보험금분쟁 사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일부에 대해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보험금분쟁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대응 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