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청구 방어사례]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

계약금반환청구 소송 피소

피고는 생활형 숙박시설 시공사의 부동산 분양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수분양자인 원고는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예정일보다 입주절차가 지연되자 피고에게 계약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청구 이유는 중도금 무이자 대출기관과 잔금대출기관이 변경되었기에 분양(매매)계약을 해제하며 이에 따라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한 사안입니다.

계약금반환청구 대응 위해

분양계약서를 살펴본 결과, 입주 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되었을 때 지체 책임이 발생한다는 조항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법리상 입주 이전에 잔금을 납부하거나 입주와 납부를 동시이행해야한다는 의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계약금반환청구가 요지인 이 분쟁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일로부터 2개월 내에 입주절차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행 지체는 성립하기가 어려우며,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원고가 피고의 이행지체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법원, 계약금반환청구 기각 승소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법원에서는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채무 불이행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것인데요. 또 소송비용 또한 원고측에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유로든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원고나 피고의 입장에 상관없이 사실 관계를 확실히 해주고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약금반환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