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고소 승소사례] 퇴사 후 대표이사를 허위고소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냄

허위고소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대응

의뢰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수습으로 근무하다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한 A씨는 퇴사 몇 개월이 지난 후부터 의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동료였던 사원들에게도 수시로 전화를 걸며 일방적으로 화를 내는가 하면 의뢰인 회사의 홈페이지에 욕설과 비방을 수차례 게재하여 영업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씨를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고소하였는데요.

A씨 측에서도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허위고소하자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허위고소 피해

의뢰인은 A씨를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은 재판 계류 중에 있었고 A씨가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은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불기소되었는데요.

A씨의 이러한 허위고소 행위로 인해 입은 A씨의 손해는 막심했는데요.

피고 조사를 받느라 업무 차질이 생겨 회사의 업무 차질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경제적 손해까지 발생하였음에 이의 배상을 조력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여 재판을 이끌었습니다.

■ 원고가 피고의 거짓말과 허위 고소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와 모욕감으로 회사 업무에 막대한 방해를 받은 점

■ 그로 인해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 점

■ 피고는 허위의 고소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고 그와 더불어 명예훼손, 모욕하였다는 점

허위고소 피해 인용, 손해배상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에서는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이자를 지급할 것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허위고소, 손해배상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