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방어성공사례] 기업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임금으로 제3자 대위변제한 것 인정받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방어가 필요한 의뢰인 대륜 사건 의뢰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동안 다닌 회사에게 퇴직을 한 후에도 임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남편이 원고 회사에 받을 돈이 있었는데, 이것을 임금으로 대신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고 회사는 의뢰인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하면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에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 “홍보업무에 관리·감독하지 않음”

법무법인 대륜의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기업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피고의 남편이 원고 회사에 지급 받아야 할 돈을 피고의 임금으로 대신하였다는 점

■ 피고가 재택근무로 홍보업무를 한 것에 대해 원고 회사에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점

■ 피고의 퇴사여부가 임금 지급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점

기업전문변호사 팀은 민법 459조에 의거하여 피고의 임금이 제3자 변제로서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채무를 임금대신 한 것 인정함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뢰인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방어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 팀이 피고의 퇴사여부가 임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