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자문 성공사례] 자문용역 받지 않은 의뢰인, 기업변호사 도움으로 용역비 방어 성공

변호사자문으로 용역비소송 방어 요청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변호사에게 변호사자문을 요청하여 용역비 소송의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사실 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의뢰인은 이 자문용역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A주식회사가 사용한 건을 때때로 의뢰인이 A주식회사를 대신하여 비용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오해가 생겼을 수는 있습니다.

이에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기업변호사 “피고와 A회사 사이에 채무부존재”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과 변호사자문을 바탕으로 기업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는 A주식회사에게 자문협약으로 인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

■ 자문소요경비는 A주식회사가 부담한다는 자문협약 내용을 기초로 한다는 점

■ 피고에게 원고가 입금을 받은 적이 있지만 이것은 사무협약을 체결한 A주식회사에게 빌려서 대리 입금한 것인 점

기업변호사 팀은 피고 창립총회 책자에 추진위원회 차입금으로 A주식회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원고 용역비 청구 기각…의뢰인 방어 성공!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용역비 청구를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뢰인은 용역비를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사자문 등으로 도와 준 기업변호사 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변호사자문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