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청구소송 방어] 상대방의 약정금 지급청구 기각 승소

약정금 청구 소송 피소

의뢰사는 커피숍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하고 A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A사는 공사에 착수할 대금이 부족하였기에 B씨에게 대금을 차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중지되었고, A사에 빌려준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한 B씨는 의뢰사에게 이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사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확인하여 약정금 청구 방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B씨가 A사에 대금을 빌려줄 때 “이 대여금은 공사가 완료되어 잔금을 받고 상환한다.

단, 공사 미완료 시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였음을 밝혀내고 원고의 이 사건 약정금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약정금 청구 기각, 피고 승소!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변론과 주장사실 등을 토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약정금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