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청구소송 승소] 구두계약 후 시공 마쳤으나 돈 받지 못해 경영난을 겪던 의뢰인의 대금을 받아냄

시공 마무리했으나 비용 지불 안해 공사대금청구소송

의뢰인은 인테리어 시공기사로 일을 하다가 그간의 노하우를 살려 자영업을 시작하였고, 올해부터 작업 의뢰를 받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식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구두로 계약에 관한 내용을 주고받으며 실제 시공을 끝냈는데요.

그간의 쌓아온 경력과 인맥을 토대로 시공은 문제없이 마무리했으나, 의뢰인에게 작업을 맡긴 업체에서는 자꾸만 다음 작업을 끝내고 나면 합산하여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4개월간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고, 의뢰인이 혼자 부담하기에는 사업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손실이 생겨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서 대화내역 등 자료 제출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공사대금청구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기업법무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기업법무변호사팀은 의뢰인과 해당 업체의 대화 내역이나 주고받은 자료들을 토대로 그간의 공사비용을 꼼꼼히 살펴 미지급 공사대금을 산정하여 합당한 청구금액을 정하고, 비록 정식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업체에서 대금 지급기일을 미룬 정황이나 이후에도 연락이 두절된 상황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시공을 하였으나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승소, 지연손해금도 부담하게 함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 해당 업체가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일정 기간 이후에는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해야 하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의뢰인의 사연처럼 기업 간 신뢰하에 맺어진 계약을 위반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서까지 없어 난처한 상황이라면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