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청구소송 피고입장 방어] 퇴사 후 사측의 보복성 소송을 기각시킴

<h2>퇴사한 회사,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금전청구소송</h2><p>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에 재직했던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전임자에게 인계받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p><p><br></p><p>별다른 주의점에 대해 설명 듣지 못했고, 기존 작업물을 확인했을 때에도 특이사항이 없었기에 의뢰인도 인계받은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사용하였습니다.</p><p><br></p><p>의뢰인이 재직 중일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퇴사 과정에서 잡음이 생겼습니다.</p><p><br></p><p>이후 사측에서는 퇴사한 의뢰인에게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해 문제가 생겨 원저작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었으니 그 손해를 의뢰인이 배상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하는 취지의 소장을 송달하였습니다.</p><p><br></p><p>전임자에게 인계받은 프로그램과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기업법무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p><p><br></p><h2>금전청구소송서 원고의 주장 모순 강조</h2><p>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기업소송 및 기타 금전청구소송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기업법무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기업법무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부당하게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p><p><br></p><p>■ 업무용PC를 인계받아 사용했으며, 의뢰인의 입사일 이전부터 설치되어 있는 파일이 존재하였음</p><p>■ 원고(회사)가 주장하고 있는 의뢰인의 불법 프로그램 사용시간은 당일 의뢰인이 출근한 시간보다 훨씬 빠른 시간이므로 모순됨</p><p>■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불법 프로그램은 의뢰인 외 다른 직원들도 사용하고 있었음</p><p>■ 과거 의뢰인이 프로그램의 위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을 때 원고(회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이용을 독려하였는데, 이제와 의뢰인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려 함</p><p><br></p><h2>금전청구소송 승소, 억울함 해소</h2><p>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금전청구소송을 피고 입장에서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습니다.</p><p><br></p><p>성실하게 근무하며 인수인계까지 마치고 나왔으나, 퇴사 후 회사로부터 보복성 소송을 당하여 고통받은 의뢰인께서는 억울한 판결이 나오지 않아서 다행이라며 소송 결과에 만족하였습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