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억울하게 당한 사기죄 고소</h2><p>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업자로, 코로나로 인해 경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출이 급감하여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타 회사로부터 원자재를 받아 이를 가공 후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을 이어가려면 원자재가 필요했기에 어려운 회사 사정에도 불구하고 자재를 받아서 사용하였습니다.</p><p><br></p><p>당시 대금을 반환하기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나, 코로나가 금방 종식되어 매출이 회복되면 대금을 지급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원자재 공급을 의뢰하였습니다.</p><p><br></p><p>그러나 의뢰인의 기대와는 달리 코로나는 장기간 이어졌으며 결국 원자재를 납품해 준 회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협력사로부터 대급 지급 능력이 없음에도 기망하여 물품을 받아 갔다는 이유로 사기죄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p><p><br></p><p>지병을 앓고 있던 의뢰인께서는 실형 선고만은 피하기를 바란다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p><h2>사기죄 선처 위한 전문변호사팀</h2><p>면밀한 법률상담으로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사기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이 가능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바람대로 실형 선고가 내려지지 않도록 방어를 준비하였습니다.</p><p><br></p><p>■ 의뢰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음</p><p>■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원자재가 필요하여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납입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매출이 발생하였다면 대금 정산을 할 계획이었음</p><p>■ 폐업 절차를 거치며 대금을 지급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함</p><p>■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p><p><br></p><h2>집행유예 종결된 사기죄 사건</h2><p>대륜과 함께 사기죄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p><p><br></p><p>집행유예 기간 동안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p><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