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집행유예로 방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으나 실형을 면함

억울하게 당한 사기죄 고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업자로, 코로나로 인해 경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출이 급감하여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타 회사로부터 원자재를 받아 이를 가공 후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을 이어가려면 원자재가 필요했기에 어려운 회사 사정에도 불구하고 자재를 받아서 사용하였습니다.

당시 대금을 반환하기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나, 코로나가 금방 종식되어 매출이 회복되면 대금을 지급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원자재 공급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기대와는 달리 코로나는 장기간 이어졌으며 결국 원자재를 납품해 준 회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협력사로부터 대급 지급 능력이 없음에도 기망하여 물품을 받아 갔다는 이유로 사기죄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지병을 앓고 있던 의뢰인께서는 실형 선고만은 피하기를 바란다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기죄 선처 위한 전문변호사팀

면밀한 법률상담으로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사기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이 가능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바람대로 실형 선고가 내려지지 않도록 방어를 준비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음

■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원자재가 필요하여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납입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매출이 발생하였다면 대금 정산을 할 계획이었음

■ 폐업 절차를 거치며 대금을 지급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함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집행유예 종결된 사기죄 사건

대륜과 함께 사기죄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