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소송 성공사례] 물품반환·환불 거부한 업체에게 대금 청구

물품대금 선급 지급했으나 생산 중단돼 환불 불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체적으로 디자인한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입니다. 피고들(소송 상대방)은 의뢰인과 위탁 생산 계약을 맺은 거래처입니다.

피고들은 의뢰인의 요구대로 제품을 생산한 후 배송해 주기로 한 뒤 의뢰인에게 선급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절반 정도 출고가 완료된 시점부터 물품 배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고객들의 항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이럴 거면 직접 배송할 테니 남은 물건을 보내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위탁계약을 맺은 회사에서는 물품도 생산 비용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선금을 지급했지만 주문한 물건도 돌려받지 못하고 환불도 받지 못하게 되어 심각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 의뢰인께서는 물품대금반환소송을 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 받아야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물품대금반환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들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생산비용을 선지급한 내역을 증명함

■ 생산비용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주한 물량을 생산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의뢰인)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음은 물론 배송이 지연되며 의뢰인이 운영 중인 사업체의 평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원고가 수차례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여전히 물품을 생산하지 않고 환불 요구도 해주지 않고 있음

물품대금반환소송비용도 상대방 부담하도록 함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물품대금소송절차를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받았습니다.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도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았던 거래처가 판결 확정 이후에도 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가집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적법하게 집행이 이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