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변호사 승소 사례] 기업법무변호사, 주식회사 의뢰인 변호해 조합원지분 환급 받아내

기업법무변호사가 필요했던 주식회사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기까지 많은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기업법무변호사 의뢰인은 작은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주변인의 권유로 30년 전 한 협동조합에 가입하게 됐다고 합니다.

협동조합에 가입하며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으로서 이행해야 할 의무들을 빠짐없이 이행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협동조합과 더 이상 함께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들어 조합을 탈퇴하게 됐습니다.

조합에서는 탈퇴와 동시에 출자금을 돌려줬지만, 조합원지분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도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기업법무변호사 의뢰인은 몇주간 기다리다가 조합에 조합원지분 환급에 대해 요청했더니, 조합은 의뢰인이 말한 금액의 절반 금액을 환급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업법무변호사 의뢰인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감자차익이 발생해 자본잉여금으로 적립된 금액은 조합원 지분으로 책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납득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기업법무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된 것입니다.

기업법무변호사가 해당 사건의 주요 용어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업법무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의뢰인 변론에 나섰습니다.

피고 조합은 이익잉여금 중 일부를 ‘자본잉여금’으로 분리하여 자본잉여금은 조합원 분배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에서 산정한 자본잉여금은 실질이 이익잉여금이지 자본잉여금이 아닙니다.

또한 기업법무변호사 사건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자본잉여금이 탈퇴 조합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분이라고 하며 감자에 의한 차익이므로 자본잉여금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탈퇴 조합원들이 탈퇴할 당시까지도 지분은 별도로 산정되지 않았고, 가사 지분이 산정되었더라도 이를 각 조합원들이 출자한 금액으로서 자본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조합원들이 탈퇴하며 출자금만을 반환받아 간 경우 감자는 출자한 금액에만 해당하는 것이며 따라서 출자금을 그대로 받아간 이상 감자에 의한 차익도 없었던 것입니다.

기업법무변호사 사건의 피고 조합도 과거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탈퇴할 때마다 출자금, 회전출자금으로 배당된 금액만 환불하였지 이익잉여금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어야 할 분에 대해서는 지급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감자에 의한 차익이 있었다고 보아 자본잉여금으로 적립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만일 이익잉여금 중 조합원 지분 상당액을 회전출자하여 출자금 형태로 만들었고, 그 이후 해당 조합원이 탈퇴하게 되어 반환한 금액이 출자금에 미치지 못하여 양수가 되는 경우 감자차익으로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합은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조합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분은 감자차익이 아니라 계속 이익잉여금으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감자차익이 아닌 이상 자본잉여금으로 적립될 수 없기에 이에 대해 기업법무변호사 의뢰인은 의뢰인의 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변호사가 위와 같이 변론함에 따라 피고에게 기업법무변호사 의뢰인이 청구한 조합원환급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기업법무는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지 몰라서 미루시기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민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바로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변호사를 찾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