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 방어사례] 형사소송변호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J사 대표 집행유예

형사소송변호사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 방어를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J사 대표이사였는데요.

형사소송변호사에 의뢰인은 사업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수표 결제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피해 금원이 억 원대로 액수가 크고 피해자 역시 다수였던 터라 의뢰인의 상황은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법정 구속을 면하고 싶었고,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에 혐의 방어를 요청해주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정수표 발행은 수표의 지급증권성에 대한 일반 공중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 취급되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정수표 발행 시 받는 처벌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가공인물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
2.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수표계약 없이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한 수표
3.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

②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과실로 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소송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경영난에 시달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법무·형사 등 각종 그룹을 운영하여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범죄를 저질러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 곧바로 전문변호인을 찾아야 합니다.

대륜에서는 사안에 따라 3~20인의 법률전문가가 TF팀을 구성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원하실 경우 언제든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기업 고객분들의 편의를 위해 방문 상담 역시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대륜에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