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전문변호사 승소사례] 금융전문변호사, 억울하게 예금반환 소송 당한 금융사 조력해 2억5천만 원 지급 방어 성공

금융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금융사로 다소 억울하게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금융전문변호사에 의뢰인이 털어놓은 사연은 이렇습니다. 의뢰인 회사의 직원은 비법인 사단인 원고 측의 전임 회장에 예금을 지급하게 되었다는데요.

당시 전임 회장은 원고 측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고유번호증 등을 제시하였고, 이를 확인한 직원은 원고 명의 계좌의 통장을 재발급하고 인감 변경, 잔액 전액을 전임 회장에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금융전문변호사와 함께 이번 사건 관련 대법원 판례와 법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00다56037, 2006다23695 판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인 회장의 임기만료, 사임 등에도 불구하고 후임자 등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인 경우, 전임회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임회장은 후임자 등이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민법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위 법령에 따라 금융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고유번호증을 제시한 전임 회장을 원고의 대표자로 믿고 예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음을 강조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예금반환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금융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금융전문변호사 팀은 피고는 예금 지급과 관련해 모든 절차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강조해 이번 사건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전임 회장이 피고에 제시한 고유번호증에는 전임 회장이 원고 측 대표자임이 확실하게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피고는 예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행해야 할 모든 절차를 수행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 피고의 출납업무 담당 직원이 원고 측 전임 회장 명의 통장으로 금전을 송금함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금융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 법원은 소송 총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법무, 금융, 민사·손해배상그룹을 운영하여 기업 민사 분쟁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사 사건의 경우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민사 사건을 많이 경험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륜에서는 법률전문가 이외에도 증거수집 및 분석에 능통한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의뢰인 보호를 위한 경호전문가 등 다분야 전문가가 함께 팀을 구성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대륜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