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변호사추천 | 안양변호사추천 사례, 대륜 안양변호사 청구 기각 성공으로 4천만 원 지켜

안양 소재 산업기계 장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의뢰인은 원고가 의뢰한 분쇄기를 제작하면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지시한 설계에 따라 분쇄기를 제작해 제공했고, 4천만 원의 제작대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분쇄기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도급 계약을 해지하고 의뢰인에게 원상회복을 위한 제작대금 4천만 원을 반환하라는 도급계약 해지 송달을 보냈는데요.

의뢰인은 해당 청구 기각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 안양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669조(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륜 안양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자의 유무가 아닌 ‘책임 유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제작한 분쇄기는 원고의 설계 지시를 통해 제작한 기계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도급 계약 민법 제 699조는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급인은 업무를 요청하는 사람, 수급인은 업무를 받아 처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장비를 제작한 수급인 의뢰인은 도급인 원고의 지시를 따랐기에, 원고는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륜 안양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원고와 의뢰인의 계약서에는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분쇄기는 원고의 특허를 기반으로 제작한다

-의뢰인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도면을 작성하고, 원고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의뢰인은 해당 분쇄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원고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대륜 안양변호사를 추천하는 이유는 법무법인 대륜이 의뢰인만을 위한 빈틈 없는 변론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전 청구와 같은 민사사건의 성패는 인과관계 입증에 달려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민사사건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승소를 이끌 인과관계 법적 증거를 찾아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안양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