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기업소송 | 국내 최대 전력회사를 대리해 부산기업소송 방어한 대륜

사건은 H사가 관리하는 도로에 위치한 전주 부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운전자는 H사가 관리하는 전주에 충돌하였고, 이 사고로 해당 차량의 보험사 S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요.

S사는 사고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고, H사에게 부산기업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부산기업소송의 취지는 H사가 전주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하자가 있었고, 때문에 충돌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전주의 설치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지금까지 전주를 잘 관리해오고 있었던 H사는 S사가 제기한 부산기업소송을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소송의 원인이 되었던 충돌사고 당시 사진을 확인하였고, 사고 후 직접 현장에 방문해 안전조치 내역 등을 살펴보며 현장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S사가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던 전주는 직선도로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황색 실선 안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차량 충돌 방지판이 전주 주변에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해당 구역은 횡단보도 약 50m 전에 위치하여, 횡단보도 표지판 및 횡단보도 예고표시(마름모 표시)를 확인할 수 있어, 운전자는 속도를 낮추고 전방을 주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H사가 설치하고 관리 중인 전주는 어떠한 하자도 없고, 부산기업소송으로 제기된 H사의 과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고 당시 정황 조사를 통해 오히려 사고 당시 차량 진행방향이 도로로부터 45도 가량 틀어져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S사가 제기한 기업소송의 충돌사고는 사고운전자가 도로로부터 틀어서 진행한 방향과 같은 면이 전주와 충돌하며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대륜은 충돌사고는 사고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 및 운전 미숙이 그 전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살펴본 바와 같이 H사의 전주 설치 및 관리에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변론으로 H사에 제기된 부산기업소송을 방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