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법률사무소 | 대륜 변호사, 사기죄 누명쓴 기업인 변호해 무죄 이끌어

의뢰인은 한 제조업체를 운영 중이었습니다.

친환경 타일을 주로 생산하곤 했는데요.

어느 날, 평소 가깝게 지내던 한 판매업체 대표 A와 기술개발협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이 벽 코팅 관련 기술을 개발해 제품을 생산하고, A가 판매와 영업을 책임지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 개발 작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뢰인의 회사가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게 된 겁니다.

주된 업무였던 타일에 대한 주문이 갑자기 늘어났고, 이에 의뢰인은 원료를 대량 구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원료를 구입, 가공해 납품을 마쳐도 당장 물품대금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납품한 회사 자체적으로 결제를 거쳐야 돈이 입금되는데, 이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입니다.

원료 구입에 많은 돈을 쓴 의뢰인의 입장에선,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에게 자금난을 설명하며, 원활한 사업 개발을 위해 도움을 줄 것을 요청했고, A로부터 자금을 전달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금난이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서, 차용금에 대한 변제도 늦어졌고, 이에 A는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를 감행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A를 속여 돈을 갈취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의뢰인은 항소심 진행을 위해 전주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죄 성립요건
1. 기망행위
: 재물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상대를 속이는 것을 뜻합니다.
2. 착오
: 상대가 이러한 기망행위를 신뢰하는 것을 뜻합니다.
3. 교부(처분행위)
: 착오에 빠진 상대가 스스로 재산이나 재물을 처분하는 것을 뜻합니다.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7.4.11 선고 97도249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1998.1.20 선고 97도2630 판결 참조)

A는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할 계획도 없었으면서 이미 관련 제품 원료를 구입했다고 자신을 속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A는 두 사람이 나눴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그 증거로 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A에게 “발주해서 입금은 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A는 이 문자를 언급하며, 여기서 나온 ‘발주’는 벽 코팅 관련 제품 생산을 위한 발주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전주법률사무소의 주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메시지 속 ‘발주’는 벽 코팅 관련 제품이 아닌 타일 생산을 위한 발주였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대화가 이뤄진 시점은 두 사람 사이에 기술개발협약이 맺어지기 한참 전이었습니다.

협약조차 맺지 않아 새로운 기술 개발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이 수 천 만원의 거금을 들여 제품 원료를 구입했다는 건 납득이 어려운 주장이었습니다.

전주법률사무소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A가 유죄 입증 증거로 내세운 해당 문자는 증거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는 의뢰인의 사기 혐의를 지적하며 “사업 개발이 늦어지자 의뢰인이 자신을 안심 시키기 위해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A의 요청에 따라 시험 성적서를 송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성적서에는 새로운 개발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의 시험 결과가 담겨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A는 시험 성적서가 허위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검사의 신문을 받을 때도 A는 “시험 성적서는 완벽하게 제품이 완성됐을 때 발부 받을 수 있는 것”이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A 본인이 시험 성적서가 발부되는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전주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A에게 “당시 개발 사업이 끝나지 않았는데, 왜 의뢰인에게 시험 성적서를 보내 달라 요청했느냐”고 물었습니다.

해당 질문을 들은 A는 매우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계속되는 추궁에 “의뢰인이 벽 코팅 제품 관련 성적서가 아닌 업체 홍보용으로 쓸 대충의 성적서를 보낼 것이라 생각했다”고 시인하는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주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A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차용금 변제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 사건의 고소가 이뤄지기 전에도, 의뢰인은 차용금 중 절반 이상을 갚은 상태였습니다.

고소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의뢰인은 변제를 계속 이어갔고, 1심 선고 전 차용금 전부가 변제 된 바 있습니다.

의뢰인이 정말 기망의 의도를 갖고 돈을 편취했다면, 형사 고소가 시작되기 전 차용금 중 상당 부분을 갚았을 리 없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기술개발협약이 흐지부지되고 난 이후에도 새로운 기술 개발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제품 개발에 성공했고, 상표 등록과 특허 출원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전주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는 제품 개발 의사가 분명히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상대를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그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중요 쟁점이 됩니다.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야하는 만큼, 치열한 법적, 논리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인단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주법률사무소는 20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가 사건의 처음과 끝을 모두 책임집니다.

만약 사기죄에 연루돼 걱정이라면, 빠르게 전주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