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고소 방어 사례 | 수억 횡령 고소 당한 의뢰인, 대륜 조력으로 혐의없음 결정

대륜은 즉각 변호사전담팀을 꾸려 의뢰인의 횡령고소 방어 조력에 나섰습니다.

횡령고소 당한 의뢰인은 해당 기업에 약 20년이 넘는 근무 중이며 현재 등기이사로 재직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에 외주를 준 것처럼 꾸며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고소인 회사의 자금을 허위 대금으로 지급해 비자금을 수령해 고소인 회사의 재물을 횡령했다고 고소했습니다.

사기·공갈·횡령·배임 등의 재산 범죄는 형법에 따라 처벌됨이 원칙이나, 해당 범죄로 인한 이득액, 뇌물수수액이 일정 액수를 넘는 고액일 경우 가중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형법에 명시된 사기, 공갈, 특수공갈, 횡령·배임 등 범죄를 저질렀을 시, 그 이득이 5억 원 이상일 때 아래 구분과 같이 가중처벌합니다.

1.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륜은 횡령고소 당한 의뢰인의 사건 발생 시점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20년 가까이 지방 지사에서 일하다 1년 전 임원으로 승진하며 서울 본사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새로운 사무실로 입사하자마자 연고가 없는 생면부지의 임직원들과 공모해 수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고소인은 등기 이사인 의뢰인이 횡령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횡령고소했으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공모했는지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단순 추상적인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수억 원 횡령 혐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횡령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단순횡령이 아닌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되기에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은 횡령, 고소, 세무, 회생 등 기업법무에 필요한 법적 조력을 빈틈없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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