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사례 | 기업자문, 기업임직원 의뢰인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벌금형 방어

기업자문을 요청한 결정적인 이유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기업자문을 통해 최대한 형량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계약을 맺은 업체의 과실이 큰 사건임에도 의뢰인이 총괄이었기에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대부분의 권한을 각 업체에 맡겼으며 현장을 찾았을 당시에도 큰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기업자문 상담을 통해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고인이 여러 곳의 공사를 총괄하는 입장으로 각 공사 담당 책임자에 일부 권한을 넘겼던 점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현장을 확인했을 당시에는 공사 진행에 문제가 없었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현장대리인을 교체할 명분이나 권한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 피고인이 총괄담당자이긴 했으나 다수 사업의 총괄로 각 공사담당자를 믿고 일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사고 발생 전 피고인이 공사 현장을 찾았을 때에는 안전 관리 등이 미흡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피고인은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에 사죄의 뜻을 전하고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현장관리감독관의 대처 미흡 혹은 피해자 부주의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업자문 진행 결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았던 기업 임원 의뢰인은 경미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의 경우 ▲사건 발생 경위 ▲관련 증거자료 확보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법률전문가의 조력 없이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비슷한 상황에 처해계시다면 대륜 기업법무그룹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륜에서는 분야별 특화 그룹을 운영해 전략적인 사건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법무그룹의 경우 전문변호사뿐 아니라 회계사, 증거조사전문가 등 각종 전문가가 함께 팀을 이뤄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기업 의뢰인의 편의를 위해 화상 및 방문 상담이 가능하오니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