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법률사무소 조력 사례 | 목포법률사무소, 의뢰인 도와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 인용 성공

의뢰인은 생활용품과 주방용품을 판매하는 도소매업체 △△기업의 대표로, 코로나 이후로 손세정제 판매가 급증하며 주력 상품으로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손세정제를 제조하던 공장이 의뢰인 기업의 상표와 거의 동일하게 상표를 제작해 상표권을 등록했고, 손세정제에 본인들이 만든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재빨리 해당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시키고자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원했고 목포법률사무소, 대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상표란 제품의 이름, 로고 디자인, 자체적인 광고음악 등 해당 상품이 다른 상품과 구분할 수 있는 표지로 사용되는 일체의 수단을 말합니다.

국내 상표는 선출원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먼저 신청해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게 됩니다.

상표를 등록하면 10년 간의 존속기간 동안 지정상품에 대한 독점적 등록상표 사용이 가능한 것은 물론, 제3자가 유사한 상품에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이 상표를 도용하거나 상품에 사용했을 경우 민·형사상 소송을 모두 진행할 수 있으며 위 의뢰인처럼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는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분쟁이 있는 상표 사용을 정지해달라고 법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대륜에서 알려주는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서 양식입니다.

채무자가 출원한 상표는 의뢰인이 제작한 상표에서 단순히 글자의 폰트와 배열 방식만 아주 사소하게 바꾼 것으로, 그 유사도는 누가 봐도 인정 할정도로 높음을 주장했습니다.

채무자가 의뢰인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은 물론, 해당 상표를 부착해 판매한 제품 역시 의뢰인이 판매중인 제품과 제품군이 동일했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충분히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럴 경우 의뢰인의 신용이 하락하고 매출이 급감 되는 등 그 피해가 예상됨을 주장했습니다.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 시 침해여부를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비슷해 보인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변호사와 함께 그 침해 정도를 법리적 관점에서 명확히 검토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 의뢰인과 유사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 수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