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사무실 조력 | 광주변호사사무실, 업무상 배임 혐의 의뢰인 불송치 성공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적용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광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해당 회사 대표이사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임원인 고소인의 동의 및 이사회의 결의 없이 A사와 공사하도급 계약을 맺고, 민사소송을 통해 자사에 손해를 가하고 A사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명의만 대표이사일 뿐 실질적인 결제 권한, 법인카드 등을 가진 사람은 고소인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그 어떤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대륜 광주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회사 관련 그 어떤 업무에도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카드, 통장, 인감 등이 없었으며 회사의 재정적 내용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광주변호사사무실은 A사 역시 실질적인 대표가 고소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해당 계약 역시 고소인의 허락하에 체결한 계약임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고소인은 자사의 인감을 가지고 다니며, A사의 대표와 직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계약이 체결되던 날, 의뢰인은 해외여행을 떠난 상황이었고 계약에 대해 알고 있는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명의만 대표로 되어있을 뿐, 회사 경영에는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입니다.

광주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회사 대출을 위해 명의만 대표로 있을 뿐, 회사 내부 사정도 모르고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