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사례 | 합병 취소 이후 횡령으로 고소당한 J기업 대표이사 불기소

업무상배임죄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J기업 대표이사였던 의뢰인은 친분이 있었던 M사와 합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M사는 합병 조건으로 수억 원의 금전과 수천만 원의 금전을 약속했다는데요.

의뢰인은 좋은 조건으로 합병을 진행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합병 이후 M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의뢰인은 합병을 취소하고 J기업 운영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M사는 의뢰인이 M사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매출과 수익금 처리에 있어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며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회사 수익을 임의적으로 사용한 바 없었던 의뢰인은 억울했고 업무상배임죄 혐의를 벗고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업무상배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는 업무상배임죄 혐의에 대해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M사 업무를 진행하며 위탁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어떠한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 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회사 업무를 진행할 시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있어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었음

■ 피고소인은 위탁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문제가 될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이는 입금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었음

■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거짓 약속으로 인해 합병이 취소되면서 수십억 원의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확인됨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업무상배임죄 사건에 대해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편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