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민사전문변호사 | 성희롱으로 민사소송 당한 의뢰인, 대륜 도움 받아 청구 기각

안양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황을 파악해봤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 봉사활동 단체에 가입해 1년 간 봉사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봉사를 가기 전 교육을 받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게된 원고와 의뢰인은 매우 친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떠난 봉사 현장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식사를 다 마친 뒤, 원고가 자신이 먹은 밥값을 계산하기 위해 카운터 앞으로 가자 의뢰인은 자신이 연장자이기 때문에 밥값을 모두 계산해주려는 의도로 원고의 계산을 저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때 의뢰인이 자신의 손목을 세게 움켜잡아 성희롱을 했다며,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절대 성희롱의 의도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시고 🔗대륜 안양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직장내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2항)

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성희롱 가해자 및 사업주에 대한 처벌

- 사업주의 책임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적절한 예방 조치나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직접 성희롱을 저지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가해자의 책임

가해자가 동료나 상사인 경우에도,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심각한 경우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에 따라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해당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안양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원고의 손목을 잡은 행위가 성적인 의도나 불쾌감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나이와 경험이 더 많은 연장자로서, 순수하게 식사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싶었던 의도로 원고의 계산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고가 이 소송에 앞서 봉사단체에 성희롱 신고를 한 뒤, 열린 심의위원회의 결론에 따르면, 의뢰인이 원고의 ‘손목을 잡은 행위가 있었을 개연성’은 인정되나 ‘성비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당시 식사 자리에 동석했던 참고인 두 명의 진술을 모두 고려한 결론이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었다는 점을 적극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