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법률상담 방어 사례 | 인천법률상담 진행한 기업 의뢰인 운송료 소송 청구 기각

인천법률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본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운송업을 맡아 수행하는 채권자이고 의뢰인은 원고들에게 위탁 계약에 따라 운송료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입니다.

이 사건의 또 다른 피고인 C 회사는 운송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의뢰인의 플랫폼을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후 C 회사는 의뢰인 회사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재차 발행했으나 채권자들은 이를 거부했는데요.

원고들은 C 회사가 의뢰인의 명의를 빌려 운송 업무를 위탁하고 서비스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명의 대여자인 의뢰인도 불가분채무자로서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다소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인천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운송료

운송업을 운영하거나 운송업체와 지속적인 거래를 하다 보면 운송료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착수금만 지급하고 잔금을 정산하지 않거나, 착수금 없이 구두로 계약을 진행한 후 화물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금전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미납된 운송료가 소액이라면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지만,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미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고들은 의뢰인이 이 사건 계약에 대한 불가분채무자로서 그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가분채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급부의 성질에 의한 경우”, “의사표시에 의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의뢰인은 C 회사에 이 사건 플랫폼 계정을 빌려주었을 뿐 C 회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C회사는 원고들에게 기존에 의뢰인 명의로 발행되었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재발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불가분채무를 부담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운송료 청구 소송을 당한 기업 의뢰인이 인천법률상담의 조력으로 청구 기각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 법무그룹은 기업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해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사무소를 통해 구축된 연계 대응 시스템으로 분쟁 해결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사무소에게 법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