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앙주법무법인 조력 | 명의도용으로 발급된 카드 채무부존재 승소

의뢰인의 부하직원이 일으킨 범죄는 타인의 명의 등을 도용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운영 중에 이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이 발생하면 업무상횡령과 위조사문서등행사 등의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의뢰인의 경우가 이런 사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부하직원을 업무상횡령과 위조사문서등행사의 혐의로 형사 고소해 검찰에 송치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격을 사칭 및 모용 당해 발생한 채무의 경우 그 채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채무부존재소송을 통해 입증하면 해결할 수 있는데요.

특정한 채무가 전혀 발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민사소송을 통해 밝혀내면 억울하게 채무를 갚아야 될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채무의 무효성을 법률적으로 증명해야 하고 복잡한 자료들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사례에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부하직원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저지른 부정행위들을 알게 된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몇 가지 혐의가 복수적으로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간접적으로 의뢰인이 카드 발급과 사용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 주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남양주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신뢰하는 부하직원에게 업무 차원의 일환으로 휴대폰과 서류를 사용하게 했을 뿐 카드에 관해서 일절 알지 못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카드회사는 카드의 발급과 사용, 대출의 실행의 과정에서 사용자가 의뢰인이 맞는지 실제로 확인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일례로 의뢰인에게 우편 혹은 전화로 본인확인과정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거쳤다면 이 자격의 모용은 성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남양주법무법인은 이를 통해 의뢰인이 직접 채무를 진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하직원이 일으킨 자격모용과 업무상횡령 등 범죄행위로 인해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떠안을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 사연이었습니다.

이렇게 직원이 범죄의 연루되면 🔗부패방지차원에서도 기업의 이미지에 손상을 줄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런 경우 형사적 처리와 민사적 다툼을 동시에 해결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채무부존재소송을 비롯해 기업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형사적 해결에 많은 사례를 지니고 있는 🔗기업전문변호사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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