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변호사 | 기업 의뢰인 도와 미지급 공사대금 전액 청구

의뢰인은 건축업체의 대표로, 지역 내 아파트 단지의 공용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계약 당시, 발주사인 피고는 공사 대금을 분할해 지급하기로 했으며, 공사가 일정 비율로 완료될 때마다 중간 정산을 진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진행했지만, 중간 정산 시점이 되었을 때 피고는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대금을 받지 못하면 공사 진행에 필요한 자재비와 인건비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피고는 시간을 더 달라고만 요구하며 차일피일 대금을 미뤘습니다.

이후 피고는 공사 품질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잔여 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품질 문제가 아니라 발주사의 자금 부족이 이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공사대금소송을 결심하셨습니다.

공사대금소송은 건설업체와 발주자 간의 비용 정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의미합니다.

공사대금소송은 주로 계약 불이행, 대금 지연, 계약 변경, 품질 문제 등의 문제로 제기됩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해당 공사에 대해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해당 계약에 명시한 공사를 끝마친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입증을 위해서 건축공사계약서, 도급계약서, 시방서, 자재구입명세서, 건축설계도면, 견적서, 건물인도서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고액의 자금이 투입되는 건설업에서는 처음부터 모든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고 진척 과정에 따라 대금을 조금씩 지급하는 관행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인맥을 위주로 계약이 체결되는 현장 특성상 공사대금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처리하기보다 인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공사대금채권의 경우 10년인 일반 민사채권 소멸시효에 비해 훨씬 더 짧은 3년이기 때문에 공사대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사건 의뢰인과 같이 공사대금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공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할 경우 받지 못할 공사대금 금액만 커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사를 중단하되, 현장을 철수하지 말고 유치권 행사에 대해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사대금 문제는 유치권 대금을 받을 때까지 공사현장을 점거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기 전 상대방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내용증명 우편은 추후 소송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계약서, 통화나 대화 녹취록, 공사 관련 진술 등 소송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미리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채권보전조치를 먼저 신청하고,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들이 미리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법무변호사는 의뢰인이 계약 내용대로 공사를 성실히 이행했으므로, 공사대금 전액 지급은 마땅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업법무변호사는 피고의 품질 문제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품질 검사 결과와 감독관의 확인서 등을 제시해 품질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고 피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업법무변호사는 공사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자재 보관비,인건비 등 추가적인 비용에 대한 손해액을 주장했습니다.

기업법무변호사는 민법상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근거로, 피고가 발생한 손해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