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로펌 조력 사례 | 1억가량 편취했으나, 사기죄 집행유예

의정부로펌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부동산 관련 주식회사와 농업회사의 운영자입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매매업 관련하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부동산 사무소에 찾아온 고객으로 의뢰인의 직원과 부동산매매에 관한 상담을 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직원을 시켜 개발가능성이 높은 땅이 있다며 산지의 일부를 매수하라고 피해자에게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 측의 말을 믿은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해당 금액을 송금하였는데요.

사실 의뢰인이 제시한 부동산은 그린벨트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였습니다.

결국 피해자에게 1억 이상의 금액을 편취한 의뢰인은 이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사기죄 실형을 면하기 위해 의정부로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정부로펌은 사기죄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가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상대방의 착오 있는 의사를 이용, 재물을 교부받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도 똑같이 처벌됩니다.

■ 형법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사기죄 감경 요소

사기죄 감경 요소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손해 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하지 않은 경우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책임이 상당한 경우
-심신미약, 언어 장애인 등
-자수 또는 내부 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목적이 뚜렷한 경우
-범죄수익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등

*자세한 사항은 🔗기업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나 사죄하고 합의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의정부로펌은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을 용서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로 이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요.

의정부로펌은 의뢰인이 출소 후 성실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해 온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자기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였습니다.

의정부로펌은 의뢰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거라 다짐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정부로펌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정부변호사는 365일 24시간 대응체계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언제든 🔗의정부변호사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