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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 기업거래정책대응

동업사기는 같이 업체를&nbsp;경영하다가 동업자 일방이 고의적으로 속여 사기를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nbsp;동업사기의 유형 및 동업사기 당했을 때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동업사기 | 유형, 대응방법

프랜차이즈법은 가맹사업법의 또 다른 명칭인데요.&nbsp;프랜차이즈법을 위반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처벌 및 과징금부터 대처방안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프랜차이즈법, 위반 시 처벌 형량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국민의 경제 생활 중에서 독점은 규제하고,&nbsp;공정한 거래를 추구하기 위한 법률입니다.&nbsp;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정의와 시행

사회적기업은&nbsp;ESG경영의&nbsp;화두와&nbsp;함께&nbsp;재조명받고&nbsp;있는&nbsp;기업의 형태입니다.&nbsp;지역사회에&nbsp;기업&nbsp;이윤&nbsp;등을&nbsp;공헌함으로써&nbsp;지역과&nbsp;공생하는&nbsp;관계로&nbsp;이해할 수&nbsp;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역할과 인증, 그리고 과태료

공정거래법이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창의적 기업 활동을 조장하여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nbsp;

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행위 처벌은   

기술유출은 회사에 큰&nbsp;영향을&nbsp;미칠 수&nbsp;있는 중대한&nbsp;범죄인데요,&nbsp;오늘은&nbsp;기술유출의&nbsp;개념과&nbsp;처벌에&nbsp;대해&nbsp;알아보겠습니다.

기술유출 | 개념과 처벌

프랜차이즈법에 기초한 가맹계약서 검토할 때 유의점

[기업법률자문] 기업법률자문이 필요한 이유

가맹사업법에 관심이 몰리는데,&nbsp;불경기라는 이유로 자영업,&nbsp;프랜차이즈 가맹을 하기 위함입니다.&nbsp;그래서 가맹사업법을 참고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주의점을 알려드립니다.

가맹사업법을 준수한 올바른 프랜차이즈 가맹계약하기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6/1718784234987.webp" width="800" height="400" alt="가맹사업법을 준수한 올바른 프랜차이즈 가맹계약하기"></figure>&nbsp;가맹사업법에 맞춘 프랜차이즈가맹계약서는&nbsp;‘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는 게 우선시되기 때문에,&nbsp;이에 따라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기재사항 등이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에 맞춘 프랜차이즈가맹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과 내용

가맹사업법에 맞춘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nbsp;사항을 확인하여 안전한 가맹계약을 진행하세요.&nbsp;○&nbsp;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nbsp;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nbsp;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nbsp;경영지도에 관한 사항○&nbsp;가맹금 등의 지급 및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nbsp;영업지역의 설정 및 영업 양도,&nbsp;계약해지 사유에 관한 사항○&nbsp;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nbsp;2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 기관에 예치해야 한다는 사항○&nbsp;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그에 관한 사항&nbsp;이외에도 가맹계약서에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많으며,&nbsp;계약 완료 전까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nbsp;○&nbsp;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nbsp;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nbsp;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nbsp;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nbsp;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nbsp;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nbsp;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nbsp;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nbsp;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nbsp;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

가맹사업법에 맞춘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가맹사업법에 맞춘 가맹계약서상의&nbsp;내용 중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는 합의하여 필수 기재사항 외에 가맹사업과 관련된 다른 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nbsp;&nbsp;이때,&nbsp;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불공정 조항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해선 안 되며,&nbsp;그&nbsp;내용을&nbsp;추가로&nbsp;살펴보겠습니다.&nbsp;※ 이를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nbsp;시정명령 공표&nbsp;등의&nbsp;명령을&nbsp;받을 수&nbsp;있습니다.&nbsp;○&nbsp;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조항이&nbsp;들어갈&nbsp;경우○&nbsp;가맹본부나 가맹본부의 이행보조자 등이 고의,&nbsp;중대한 과실을&nbsp;발생시켰음에도 법률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nbsp;들어갈&nbsp;경우○&nbsp;가맹점사업자에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경우○&nbsp;법률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nbsp;정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nbsp;법률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항변권,&nbsp;상계권 등의 권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경우○&nbsp;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시함에 있어 형식이나 요건을 갖추도록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경우○&nbsp;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소 제기를 금지시키는 경우

가맹사업법에 맞춘 가맹계약서상의 내용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6/1718784258545.webp" width="800" height="400" alt="가맹사업법을 준수한 올바른 프랜차이즈 가맹계약하기"></figure>&nbsp;가맹사업법에 맞춘 프랜차이즈가맹계약서는&nbsp;가맹희망자가&nbsp;사전에&nbsp;받아볼 수&nbsp;있는&nbsp;자료입니다.&nbsp;가맹&nbsp;계약의&nbsp;내용을 미리&nbsp;이해하기&nbsp;위함이며,&nbsp;이때&nbsp;주의점과 더불어&nbsp;계약서 보관에&nbsp;대해&nbsp;안내해&nbsp;드리겠습니다.

가맹사업법에 맞춘 프랜차이즈가맹계약서의 가맹계약 성립

가맹사업법에 맞춘 가맹계약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nbsp;가능하며,&nbsp;제공한 날부터&nbsp;14일(2주)까지 가맹금&nbsp;수령 및&nbsp;가맹계약&nbsp;체결을&nbsp;해선&nbsp;안&nbsp;됩니다.&nbsp;&nbsp;※&nbsp;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을&nbsp;때는&nbsp;7일로&nbsp;합니다.

가맹사업법에 맞춘 가맹계약서 제공

가맹사업법에 맞춘 가맹계약서는&nbsp;가맹희망자뿐만&nbsp;아니라&nbsp;가맹본부도&nbsp;보관해야&nbsp;하는&nbsp;의무가&nbsp;있습니다.&nbsp;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점사업자와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nbsp;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nbsp;※&nbsp;위반할 경우 가맹본부는&nbsp;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가맹사업법에 맞춘 가맹계약서 보관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6/1718784278560.webp" width="800" height="400" alt="가맹사업법을 준수한 올바른 프랜차이즈 가맹계약하기"></figure>&nbsp;가맹사업법에 맞춘 프랜차이즈가맹계약서&nbsp;작성은&nbsp;필수입니다.&nbsp;계약서&nbsp;작성과&nbsp;함께&nbsp;수천,&nbsp;수억&nbsp;원의 투자가&nbsp;들어가는&nbsp;상황에서,&nbsp;계약서 내&nbsp;글자&nbsp;하나하나&nbsp;꼼꼼히&nbsp;읽는&nbsp;것은&nbsp;매우&nbsp;중요한&nbsp;절차입니다.&nbsp;&nbsp;하단의&nbsp;가맹사업법과&nbsp;관련한&nbsp;업무&nbsp;사례를&nbsp;참고하시어,&nbsp;가맹계약과&nbsp;관련한&nbsp;문의&nbsp;사항,&nbsp;또는&nbsp;법률&nbsp;상담이&nbsp;필요할&nbsp;경우에는 기업 및&nbsp;프랜차이즈,&nbsp;가맹&nbsp;전문변호사와의&nbsp;면담을&nbsp;추천드립니다.

가맹사업법에 맞춘 프랜차이즈가맹계약서의 중요성

법무법인&nbsp;대륜에서&nbsp;진행한&nbsp;가맹계약&nbsp;관련&nbsp;업무&nbsp;사례를&nbsp;함께&nbsp;공유드리오니,&nbsp;계약에&nbsp;참고하시기&nbsp;바랍니다.&nbsp;▶ 사례1 : <a href="https://www.daeryunlaw-comp.com/success_new/863">https://www.daeryunlaw-comp.com/success_new/863</a>▶ 사례2 : <a href="https://www.daeryunlaw-comp.com/success_new/823">https://www.daeryunlaw-comp.com/success_new/823</a>&nbsp;&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