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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사기는 같이 업체를&nbsp;경영하다가 동업자 일방이 고의적으로 속여 사기를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nbsp;동업사기의 유형 및 동업사기 당했을 때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동업사기 | 유형, 대응방법

프랜차이즈법은 가맹사업법의 또 다른 명칭인데요.&nbsp;프랜차이즈법을 위반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처벌 및 과징금부터 대처방안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프랜차이즈법, 위반 시 처벌 형량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국민의 경제 생활 중에서 독점은 규제하고,&nbsp;공정한 거래를 추구하기 위한 법률입니다.&nbsp;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정의와 시행

사회적기업은&nbsp;ESG경영의&nbsp;화두와&nbsp;함께&nbsp;재조명받고&nbsp;있는&nbsp;기업의 형태입니다.&nbsp;지역사회에&nbsp;기업&nbsp;이윤&nbsp;등을&nbsp;공헌함으로써&nbsp;지역과&nbsp;공생하는&nbsp;관계로&nbsp;이해할 수&nbsp;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역할과 인증, 그리고 과태료

공정거래법이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창의적 기업 활동을 조장하여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nbsp;

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행위 처벌은   

기술유출은 회사에 큰&nbsp;영향을&nbsp;미칠 수&nbsp;있는 중대한&nbsp;범죄인데요,&nbsp;오늘은&nbsp;기술유출의&nbsp;개념과&nbsp;처벌에&nbsp;대해&nbsp;알아보겠습니다.

기술유출 | 개념과 처벌

중소기업법률자문이 필요한 회사 설립과 운영

가맹사업법을 준수한 올바른 프랜차이즈 가맹계약하기

프랜차이즈법을&nbsp;살펴보지 않는&nbsp;프랜차이즈 가맹희망자가 많습니다.&nbsp;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지만,&nbsp;큰&nbsp;사업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가맹계약서 검토가 아주&nbsp;중요합니다.

프랜차이즈법에 기초한 가맹계약서 검토할 때 유의점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6/1718870286364.webp" width="800" height="400" alt="프랜차이즈법 가맹계약서"></figure>&nbsp;프랜차이즈법에 기초한 가맹계약서에서,&nbsp;가맹계약자는 보통&nbsp;‘가맹본부(본사)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가맹계약서’로 가맹계약을 합니다.&nbsp;가맹계약자는 계약서를 보고,&nbsp;내 가게를 운영한다 상상했을 때&nbsp;‘이 계약서가 과연 정당하고 합리적인 계약인지, 1~2년 뒤에도 내 가게 운영 이익에 맞추어져 있나?’라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물어봐야 합니다.&nbsp;반드시 가맹계약자는 가맹본부와 프랜차이즈 계약상 형평성이 맞는지,&nbsp;가맹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프랜차이즈법에 기초한 가맹계약서 검토 시 유의점

하단의&nbsp;3가지 내용을 참고하여,&nbsp;오늘,&nbsp;또는 이전에 작성한 가맹계약서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공정성을 잃은 가맹계약서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nbsp;○&nbsp;가맹계약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nbsp;가맹계약자가 보통의 가맹계약의 영업이나 거래의 형태 등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nbsp;가맹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가맹계약에 따른 가맹계약자의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nbsp;※&nbsp;이처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서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프랜차이즈법에 기초한 가맹계약서 공정성

하단의&nbsp;4가지 내용을 참고하여,&nbsp;가맹본부의 책임을 다음과 같이 정하는 조항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nbsp;○&nbsp;가맹본부와 이행 보조자,&nbsp;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nbsp;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가맹계약자에게 떠넘기는 조항&nbsp;(가맹본부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참고)○&nbsp;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가맹계약자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nbsp;계약목적물에 관한 견본이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프랜차이즈법에 기초한 가맹계약서 면책조항 금지

하단의&nbsp;6가지 내용을 참고하여,&nbsp;가맹계약서에서 해제와 해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는 조항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nbsp;○&nbsp;법률에 따른 가맹계약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nbsp;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가맹본부에게 부여하여 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nbsp;법률에 따른 가맹본부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nbsp;가맹계약서에서의 해제와 해지는 나중을 위하여 꼭 세세히 살펴봐야 하는 조항임을 알려드립니다.&nbsp;○&nbsp;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가맹계약자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가맹계약자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nbsp;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가맹본부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nbsp;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프랜차이즈법에 맞춘 가맹계약서 해제와 해지

가맹계약서의 내용 중에서&nbsp;‘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하고 불리한 소송은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이나&nbsp;‘재판 관할의 합의 조항’은 무효입니다.&nbsp;그리고&nbsp;‘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계약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과 그 조항’ 역시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nbsp;

프랜차이즈법에 맞춘 가맹계약서 소송 제기 금지 확인하기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6/1718870641650.webp" width="800" height="400" alt="프랜차이즈법 가맹계약서"></figure>&nbsp;프랜차이즈법를 기초로 한 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마다 그 내용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nbsp;그렇기에 현명한 소비자로서 가맹희망자는 상권분석과 함께 꼼꼼한 가맹계약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프랜차이즈법에 기초한 가맹계약서 검토는 신중히

꼼꼼한 소비자라 하더라도,&nbsp;기나긴 가맹계약서와 빼곡한 글자를 보자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더러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nbsp;법무법인 대륜에서 진행한 가맹계약 관련 업무 사례를 아래에 함께 공유해 드리오니,&nbsp;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nbsp;☞&nbsp;법률정보 바로가기&nbsp;: <a href="https://www.daeryunlaw-comp.com/lawInfo_new/1432">[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주의점과 필수 기재 사항 살펴보기]</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