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법에 기초한 가맹계약서 검토할 때 유의점

하단의 3가지 내용을 참고하여, 오늘, 또는 이전에 작성한 가맹계약서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공정성을 잃은 가맹계약서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 가맹계약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 가맹계약자가 보통의 가맹계약의 영업이나 거래의 형태 등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

○ 가맹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가맹계약에 따른 가맹계약자의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 이처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서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하단의 4가지 내용을 참고하여, 가맹본부의 책임을 다음과 같이 정하는 조항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 가맹본부와 이행 보조자,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가맹계약자에게 떠넘기는 조항 (가맹본부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참고)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가맹계약자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 계약목적물에 관한 견본이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하단의 6가지 내용을 참고하여, 가맹계약서에서 해제와 해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는 조항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 법률에 따른 가맹계약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가맹본부에게 부여하여 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법률에 따른 가맹본부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가맹계약서에서의 해제와 해지는 나중을 위하여 꼭 세세히 살펴봐야 하는 조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가맹계약자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가맹계약자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가맹본부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가맹계약서의 내용 중에서 ‘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하고 불리한 소송은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이나 ‘재판 관할의 합의 조항’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계약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과 그 조항’ 역시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꼼꼼한 소비자라 하더라도, 기나긴 가맹계약서와 빼곡한 글자를 보자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더러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 진행한 가맹계약 관련 업무 사례를 아래에 함께 공유해 드리오니,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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