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 공정거래

기업법무 · 불공정거래행위

기업전문변호사가&nbsp;PQ&nbsp;점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PQ는 사업수행능력평가를 말하는데요, PQ&nbsp;점수 의미,&nbsp;심사 절차와 평가 세부 항목,&nbsp;내용에 대해 알아봅시다.

기업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PQ 점수, 절차, 평가 항목

동업사기는 같이 업체를&nbsp;경영하다가 동업자 일방이 고의적으로 속여 사기를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nbsp;동업사기의 유형 및 동업사기 당했을 때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동업사기 | 유형, 대응방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국민의 경제 생활 중에서 독점은 규제하고,&nbsp;공정한 거래를 추구하기 위한 법률입니다.&nbsp;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정의와 시행

사회적기업은&nbsp;ESG경영의&nbsp;화두와&nbsp;함께&nbsp;재조명받고&nbsp;있는&nbsp;기업의 형태입니다.&nbsp;지역사회에&nbsp;기업&nbsp;이윤&nbsp;등을&nbsp;공헌함으로써&nbsp;지역과&nbsp;공생하는&nbsp;관계로&nbsp;이해할 수&nbsp;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역할과 인증, 그리고 과태료

공정거래법이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창의적 기업 활동을 조장하여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nbsp;

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행위 처벌은   

기술유출은 회사에 큰&nbsp;영향을&nbsp;미칠 수&nbsp;있는 중대한&nbsp;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nbsp;오늘은&nbsp;기술유출의&nbsp;개념과&nbsp;분쟁조정 방법, 그리고 처벌에&nbsp;대해&nbsp;알아보겠습니다.

기술유출 | 개념과 분쟁조정, 처벌

비밀유지서약서 | 개념, 비밀 종류, 양식, 내용

임금피크제 | 개념, 폐지 여부

방문판매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nbsp;우리나라에서는 물품을 판매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적법한&nbsp;신고&nbsp;절차를 따라야 합니다.&nbsp;오늘은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방문판매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판매법 | 개념과 신고 절차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입니다.&nbsp;방문판매,&nbsp;전화권유판매,&nbsp;다단계판매,&nbsp;후원방문판매,&nbsp;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nbsp;특수판매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데요,&nbsp;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 개념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figure class="table"><table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body><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double;text-align:center;">특수판매</td><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double;text-align:center;">현행&nbsp;방문판매법에&nbsp;규정하고&nbsp;있는 아래의&nbsp;판매 및&nbsp;거래&nbsp;유형 6가지</td></tr><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방문판매</td><td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권유해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td></tr><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전화권유판매</td><td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전화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권유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td></tr><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다단계판매</td><td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td></tr><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후원방문판매</td><td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특정 판매원의 구매 및 판매 실적이 그 상위판매원&nbsp;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짐</td></tr><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계속거래</td><td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nbsp;부정기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td></tr><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사업권유거래</td><td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사업자가 소득 기회를 알선 및 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유인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td></tr></tbody></table></figure>&lt;div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FAQPage"&gt;&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3 itemprop="name"&gt;특수판매를&nbsp;일반적인&nbsp;판매랑&nbsp;구별하며&nbsp;규제하는&nbsp;이유는&nbsp;무엇인가요?&lt;/h3&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특수판매는&nbsp;판매자가&nbsp;단순히 구매자의&nbsp;방문을&nbsp;기다리지&nbsp;않고&nbsp;적극적으로&nbsp;고객을&nbsp;찾아가&nbsp;판매하는&nbsp;형태이기에&nbsp;피해를&nbsp;당할&nbsp;위험이&nbsp;상대적으로&nbsp;크기 때문입니다.&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lt;/div&gt;

방문판매법 | 용어

방문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nbsp;방문판매업 신고를 한 후 방문판매를 개시해야 합니다.&nbsp;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에게,&nbsp;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를 하면 처리됩니다.

방문판매법 | 방문판매업 신고

방문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서류가 몇 가지 필요한데요,&nbsp;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nbsp;1.&nbsp;신고서&nbsp;상호,&nbsp;대표자명,&nbsp;대표자 주민등록번호,&nbsp;대표자 주소,&nbsp;사업장 주소,&nbsp;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방문판매업 신고서를&nbsp;제출해야&nbsp;되는데요,&nbsp;방문판매업&nbsp;신고서는&nbsp;아래에서&nbsp;다운받을 수&nbsp;있습니다.&nbsp;<a href="https://www.daeryunlaw.com/archive/3352">🔗 방문판매업 신고서 다운</a>&nbsp;2.&nbsp;증명 서류&nbsp;대표자의 자산,&nbsp;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nbsp;이렇게 두가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nbsp;처리가 된 후에는 방문판매업 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 방문판매업 신고 서류

<blockquote>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nbsp;①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업자등”이라 한다)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그 밖에 <a href="javascript:;">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항을 <a href="javascript:;">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nbsp;</blockquote>&nbsp;위 법률에 따라 앞서 알려드린 방문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nbsp;<blockquote>제11조(금지행위)&nbsp;① 방문판매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방문판매원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방문판매원등 또는 방문판매원등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a href="javascript:;">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blockquote>&nbsp;또한 위 법률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방문판매법 | 법률

<blockquote>제58조(벌칙)&nbsp;①&nbs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a href="javascript:;">제29조제3항</a>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nbsp;7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bsp;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nbsp;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nbsp;2억원을 초과할 때에는&nbsp;7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nbsp;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nbsp;<a href="javascript:;">제13조제1항</a>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a href="javascript:;">제49조제5항</a>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nbsp;다단계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 또는 운영한 자2.&nbsp;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nbsp;<a href="javascript:;">제13조제1항</a>에 따른 등록을 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 또는 운영한 자3.&nbsp;<a href="javascript:;">제23조제1항제8호</a>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4.&nbsp;<a href="javascript:;">제24조제1항</a>&nbsp;또는&nbsp;<a href="javascript:;">제2항</a>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②&nbsp;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blockquote>&nbsp;방문판매법을&nbsp;위반한&nbsp;사람은 위&nbsp;법률에&nbsp;따라&nbsp;처벌&nbsp;받을 수&nbsp;있습니다.&nbsp;방문판매는&nbsp;모두&nbsp;불법이라고&nbsp;생각하실 수&nbsp;있는데요,&nbsp;적법한&nbsp;절차에&nbsp;의해&nbsp;신고한 후 방문판매를&nbsp;진행하면&nbsp;됩니다.&nbsp;오늘&nbsp;알려드린&nbsp;내용을&nbsp;참고하시어&nbsp;합법적인 방문판매를&nbsp;진행하시길&nbsp;바랍니다.

방문판매법 | 처벌

방문판매와 관련해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nbsp;주로 일어나는 분쟁 유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nbsp;-충동구매 후 변심으로 반품을 하기 위해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nbsp;-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다르게 알려줬거나 구매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nbsp;-불량한 상품을 교부받은 교부자가 교부해제 청구를 한 경우&nbsp;-미성년자가 체결했거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계약이 체결됐을 때 그 체결의 취소&nbsp;-형사고발, 재산압류, 신용불량자 등재,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등의 대금상환 독촉

방문판매법 | 분쟁 유형

방문판매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일까요?&nbsp;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상품 등을 구입하는 거래는 방문판매법 적용이 제외됩니다.&nbsp;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 적용이 제외 되는데요,&nbsp;이 외에도 보험계약, 방문판매원을 두지 않은 자가 직접 생산한 상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판매는 방문판매법 적용이 제외됩니다.

방문판매법 | 적용 제외되는 경우

방문판매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nbsp;-청약철회권&nbsp;소비자는 일정 기간 내에 판매자에 대해 판매계약의 청약 철회를 일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nbsp;&nbsp;이 경우에는 재화를 반환하고 지급했던 대금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nbsp;-계약 내용의 확정&nbsp;체결된 내용과 다른 내용의 계약서가 교부됐거나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주장할 경우 계약체결 당시 판매자와 소비자가 약정한 내용이 계약의 내용이 됩니다.&nbsp;-교환, 해제 및 취소&nbsp;불량상품을 받으면 정상상품으로 교환을 신청할 수 있고, 품질이 별로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nbsp;&nbsp;미성년자가 계약을 했는데 추후에 법정대리인이 인정하지 않은 계약임이 밝혀진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 분쟁 발생 시 쟁점

방문판매 관련 소송이 진행됐다면 대응을 해야될 텐데요,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nbsp;방문판매 판매자와의 소송은 소비자 주소지 관할지방법원에 제기돼야 합니다.&nbsp;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입증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nbsp;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판매자에게 법이 정하는 일정 손해배상액만을 지급하면 됩니다.&nbsp;방문판매 거래를 &nbsp;할부로 했다면 판매자가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신용카드 회사에 할부금 지급 거절을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