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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전문변호사가&nbsp;PQ&nbsp;점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PQ는 사업수행능력평가를 말하는데요, PQ&nbsp;점수 의미,&nbsp;심사 절차와 평가 세부 항목,&nbsp;내용에 대해 알아봅시다.

기업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PQ 점수, 절차, 평가 항목

동업사기는 같이 업체를&nbsp;경영하다가 동업자 일방이 고의적으로 속여 사기를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nbsp;동업사기의 유형 및 동업사기 당했을 때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동업사기 | 유형, 대응방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국민의 경제 생활 중에서 독점은 규제하고,&nbsp;공정한 거래를 추구하기 위한 법률입니다.&nbsp;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정의와 시행

사회적기업은&nbsp;ESG경영의&nbsp;화두와&nbsp;함께&nbsp;재조명받고&nbsp;있는&nbsp;기업의 형태입니다.&nbsp;지역사회에&nbsp;기업&nbsp;이윤&nbsp;등을&nbsp;공헌함으로써&nbsp;지역과&nbsp;공생하는&nbsp;관계로&nbsp;이해할 수&nbsp;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역할과 인증, 그리고 과태료

공정거래법이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창의적 기업 활동을 조장하여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nbsp;

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행위 처벌은   

기술유출은 회사에 큰&nbsp;영향을&nbsp;미칠 수&nbsp;있는 중대한&nbsp;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nbsp;오늘은&nbsp;기술유출의&nbsp;개념과&nbsp;분쟁조정 방법, 그리고 처벌에&nbsp;대해&nbsp;알아보겠습니다.

기술유출 | 개념과 분쟁조정, 처벌

방문판매법 | 개념과 신고 절차

법인설립 | 개념, 절차, 필요 서류

임금피크제,&nbsp;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nbsp;임금피크제 위헌 판결로 폐지가 된건지 궁금증이 많으실텐데요.&nbsp;오늘은 임금피크제의 개념부터 폐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피크제 | 개념, 폐지 여부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48.16%;"><img style="aspect-ratio:1200/9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21356474493.webp" width="1200" height="900" alt="임금피크제"></figure>임금피크제는 기업이 근로자가 일정 연령이 되면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nbsp;기업은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nbsp;근로자는 정년을 보장 받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 개념 

임금피크제에 대해 가장 궁금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적용 나이일 것 같은데요,&nbsp;&nbsp;임금피크제는 공무원,&nbsp;민간기업, 300명 미만의 기업 총&nbsp;3가지로 분류되어 적용됩니다.&nbsp;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나이와 급여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figure class="table"><table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body><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구분</td><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나이</td><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급여</td></tr><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공무원</td><td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만&nbsp;57세부터</td><td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3년간 기준급여&nbsp;70%&nbsp;지급</td></tr><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민간기업</td><td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만&nbsp;58세부터</td><td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5년간 기준급여&nbsp;&nbsp;70%&nbsp;지급</td></tr><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300명 미만의 사업장</td><td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대표와 협의</td><td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대표와 협의</td></tr></tbody></table></figure>*여기서 기준급여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해의 총 급여를 말합니다.

임금피크제 | 적용 

임금피크제에는&nbsp;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figure class="table"><table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body><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정년유지형</td><td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정년을 유지하고 일정 연령 이후 임금 정년 전까지 삭감</td></tr><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정년연장형</td><td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정년을 연장하고 특정 시점부터 임금 감액</td></tr><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재고용형&nbsp;</td><td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정년 이후 퇴직자를 재고용해 임금 감액</td></tr><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근로시간단축형&nbsp;</td><td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정년을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의 근로시간 단축</td></tr></tbody></table></figure>우리나라 임금피크제는 대부분 정년연장형을 적용하며,&nbsp;보통 임금을 만&nbsp;55세부터 삭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금피크제 | 유형

임금피크제는 장점과 단점을 고루 가지고 있는데요,&nbsp;어떤 점이 있을까요?

임금피크제 | 장단점

임금피크제는 고령화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nbsp;정년이 보장되거나 연장되기 때문인데요,&nbsp;근로자는 정년이 보장되고,&nbsp;기업은 인력을 유지하고 비용이 절약되어 서로에게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 장점

임금피크제의 가장 큰 단점은 아무래도 임금입니다.&nbsp;임금 삭감을 하게 되면 근로자는 당연히 열정이나 회사에 대한 기여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nbsp;이러한 현상 때문에 기업과의 충분한 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임금피크제 | 단점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면,&nbsp;소득이 줄어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nbsp;이들을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nbsp;정년을&nbsp;56세 이상으로 연장한 기업에서&nbsp;18개월 이상 근무한&nbsp;50세 이후부터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는 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nbsp;지원기간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날로부터 최대&nbsp;5년입니다.&nbsp;&lt;div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FAQPage"&gt;&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3 itemprop="name"&gt;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lt;/h3&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방문 신청을 원하면 지방고용노동청에서,&nbsp;온라인 신청을 원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lt;/div&gt;&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3 itemprop="name"&gt;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lt;/h3&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단체협약,&nbsp;취업규칙,&nbsp;재고용계약서,&nbsp;근로자 대표 동의서,&nbsp;임금피크제 합의서,&nbsp;임금이 줄어든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

임금피크제 | 지원금 제도

임금피크제는&nbsp;22년 대법원에서 합리적인 이유는 없고 연령만으로 임금을 깎는다며 현행 고령자고용법 위반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nbsp;임금을 깎는 대신 업무량이나 근로 시간 등을 조정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임금을 깎는 것은 차별적이라는 뜻으로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이죠.&nbsp;또한 최근 대구&nbsp;MBC&nbsp;직원들이 대구&nbsp;MBC를 상대로 건 소송에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nbsp;여기서는 업무량,&nbsp;근로시간의 조정이 없는데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아니라는 뜻으로 무효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nbsp;반면&nbsp;KT직원들이&nbsp;KT를 상대로 건 소송에서는 정년을 연장하면서 매년 임금을 일정 비율로 삭감하는 것은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nbsp;이 판례들에서 볼 수 있듯 임금피크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임금피크제 | 위헌과 판례

대법원에서는 임금피크제 효력 인정 기준을 내렸습니다.&nbsp;대법원에서 내린 임금피크제 효력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nbsp;1.&nbsp;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nbsp;2.&nbsp;실질적인 임금 삭감 폭이나 기간&nbsp;3.&nbsp;대상 조치 적정성&nbsp;(임금 삭감에 맞는 업무량 감소)&nbsp;4.&nbsp;감액된 재원이 도입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여부&nbsp;대법원은 임금피크제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었고 임금이 깎였으면,&nbsp;그에 맞게 업무량도 감소해야 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nbsp;오늘은 임금피크제에 대해 알아 봤는데요,&nbsp;잘 알아보시어 보장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 확실하게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