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 기술유출 기준, 분쟁조정, 형량, 처벌

기술유출에서 기술은 어떤 것들이 해당될까요?

1. 제품 및 시설 설계도

공장, 생산라인, 공정 등의 설계도 및 기계장치 배치도

2. 프로그램 소스코드

3. 제품 생산방법

가공, 조립, 제조방법

4. 원료 배합 정보

레시피와 같은 원료 배합 비율, 순서, 시차

5. 연구 개발 정보

연구 개발의 과정, 결과 및 실험 데이터

6. 시험데이터

의약품 및 시제품의 효능, 성능

7. 국가핵심기술

기업에서 비밀로 관리하는 기술 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이 있는데요,

국가핵심기술은 국내외에서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는 국가의 안전 및 국민 경제에 큰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지정된 산업기술을 말합니다.

국가핵심기술은 국방 및 치안,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한 영향, 전체 사업에 대한 영향, 국민 경제 기반 및 경제적 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합니다.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로 나뉘어 지정되어 있습니다. 분야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및 철도 ▲철강 ▲조선 ▲원자력 ▲정보통신 ▲우주 ▲생명공학 ▲기계 ▲로봇 ▲수소

국가핵심기술을 승인 없이 해외로 수출했다가 적발되면 법적 책임을 물 수 있기에 기업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인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술유출을 하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가중인자 최대 반영 시 최대 18년까지), 15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

그 기술이 산업기술일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이하의 벌금

분쟁조정이 필요하다면 아래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만일 중소기업 기술이 유출됐다면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에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기술유출 예방·수사 관련 경찰청 연계 뿐만 아니라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상표침해범죄 수사 관련 특허청(기술경찰) 연계를 돕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 유출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술유출 신고센터 (02-368-8787)로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절차를 거쳤으나 조정성립이 되지 않았다면 그때는 최종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될텐데요,

어렵게 개발한 기술이 유출되면 큰 타격이 있기에 피해를 입증해 제대로 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손해액에 대한 명확한 증거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손해액의 증명이 이루어져야되는데요,

증거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손해액을 자체적으로 평가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근거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험이 풍부한 🔗기업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을 설득하고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