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보통신망침해 방어사례] 법무법인 대륜, 회사로부터 고소 당한 의뢰인 조력해 기소유예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침해 혐의에 대한 방어를 의뢰해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가족들에 알리지 못했다고 하셨는데요.

가족들에 알려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의뢰인은 대륜에 비밀보장을 당부하셨습니다.

어렵사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을 위해 대륜에서는 최선을 다해 변호를 진행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침해 형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에는 1.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2.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침해?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 침해 처벌은?

제70조의2(벌칙)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8. 삭제
9. 제2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한 자
10. 제23조의5제4항에 따른 목적 범위를 넘어서 연계정보를 처리한 자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3. 제48조제4항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한 자
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② 제1항제1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피의자는 순간의 호기심을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이 점을 강조하여 피의자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의자가 해킹을 하고자 로그인을 한 것이 아니었음을 밝혔습니다. 대륜에서는 해킹 혹은 보안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사실을 밝혀 최대한 선처를 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