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집행유예 방어] 회삿돈 수천만 원 횡령해 업무상횡령죄 적용된 피고인 집행유예 판결

업무상횡령죄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된 이유는 의뢰인이 회사 재직 중 회사 제품을 판매한 금액을 회사 계좌로 입금받지 않고 개인적인 계좌로 입금받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회사 제품을 빼돌려 사사로이 이익을 취하기도 했다는데요.

결국 회사 소유 재물을 횡령한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업무상횡령죄 혐의가 적용될 시 받을 수 있는 형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상횡령 법령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58조(자격정지의 병과) 전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

제359조(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업무상횡령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죄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를 복구하고자 대출까지 받아가면 손해배상금을 마련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었음

■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었음

■ 위 사항들에 따라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낮았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는 형사그룹을 운영하여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대륜 형사그룹은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과의 연계로 개인이 수집하기 어려운 증거를 수집, 분석하여 재판 등에서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건 규모에 따라 형사/증거조사 법률전문가 3~20인으로 특화팀을 구성해 의뢰인 맞춤 변호를 진행하고 있으니 형사 사건에 휘말린 경우 언제든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