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변호사 승소사례 | 대표이사 횡령 확인한 주주들 장부 열람 및 등사 인용

기업법무변호사에 긴급하게 조력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기업의 주주들이었습니다.

기업법무변호사와의 상담에서 의뢰인들은 대표이사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대표이사의 확실한 횡령의 증거를 잡기 위해 회계장부 등에 접근할 권한이 필요했는데요.

결국 회계장부 등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자료에 접근하고 싶었던 의뢰인들은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대륜 기업법무변호사는 대표이사의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본안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다고 의뢰인들께 설명드렸습니다.

이 사건 채무자는 대표이사이며 채권자들은 주주들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일방적인 폐업통보로 인해 막대한 금전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횡령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는데요. 불법행위를 저지른 대표에 대한 처벌을 위해서라도 이번 신청은 꼭 인용되어야만 했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저희 대륜 기업법무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횡령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기업법무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기업법무변호사 팀은 이번 소송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야 앞으로 이어질 본안 소송에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법무변호사 팀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일방적인 폐업 선언으로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입었음

■ 확인 결과, 채무자는 채권자들 몰래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정해진 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 내 사무실에서 채권자 및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사진 촬영 및 이동식 저장장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업법무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들은 성공적으로 이번 신청을 인용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금전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아야만 했던 의뢰인들은 이번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준 대륜 기업법무변호사 팀에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