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변호사 조력사례 | 기업변호사, 퍼블리시티권 소송 방어해 조정성립으로 종결

기업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글로벌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은 새로 개발한 화장품을 홍보하기 위해 유명 모델 P씨와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화장품 회사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P씨를 모델로 한 책자를 판매했으며, P씨의 얼굴이 삽입된 포스터를 계속해서 게시하고 있었습니다.

위의 이유로 P씨의 소속사는 의뢰인에게 퍼블리시티권을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상대 소속사가 제기한 퍼블리시티권 소송을 방어하고자 대륜의 기업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기업변호사가 알려주는 퍼블리시티권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의 캐릭터, 성명, 초상을 비롯한 총체적 인상에 관한 경제적 권리를 의미하며 유명인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미국의 경우 인격권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재산권적 측면에서도 퍼블리시티권으로 유명인의 초상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이 법률상 아직 확립된 개념은 아니며 법원에서는 인격권으로 재산권적 측면의 문제까지 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영화배우, 탤런트, 가수 등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과 같은 유명인들의 퍼블리시티권 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 기업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

여기서 말하는 부정경쟁행위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기업변호사는 광고 모델 P씨의 소속사가 의뢰인에게 제기한 퍼블리시티권 손해배상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P씨의 얼굴이 포함된 홍보 책자는 광고계약기간 중 제작되었음을 주장

2) 홈페이지 내 기존 포스터를 삭제하지 않은 것은 제품 광고 목적이 아님을 주장

3) 인터넷 광고는 홍보 책자를 사들인 타 업체가 실행한 것임을 주장

대륜의 기업변호사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P씨 측에 반박하여 홈페이지에 광고모델 포스터를 업로드하는 것은 일반적 관행인 점, 광고계약기간 중 제작된 홍보물인 점 등을 호소하였습니다.

기업변호사는 퍼블리시티권 손해배상 소송 방어가 필요한 의뢰인을 위하여 정확한 사건 분석 및 연구를 통해 사건을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대륜 기업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광고 모델 P씨 측의 원청구액 5억 중 37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과에 흡족해하셨으며 사건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 대륜의 기업변호사에게 여러 차례 감사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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