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례 | 100억대 특경법 위반 사기 무죄, 나머지 혐의 집행유예 방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한 사연은 이러합니다.

의뢰인은 친환경에너지 회사에 재직하고 있었는데요.

회사의 재정 상태는 불안정했으나, 경영진들은 친환경에너지 관련 사업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후 친환경에너지 설비 설치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회사는 사업 대상자를 모집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계약 체결 이후 실제 관련 설비 설치 등을 진행할 여건이 되지 않았는데요.

회사는 100억 원이 넘는 계약금만 챙기고 계약 내용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계약 업무 담당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에 연루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이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사기로 특경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면 사기가 성립하게 되며, 특경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때 사기 행위로 인해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 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이를 상습적으로 범했다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말고도 형법에 따라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이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그곳에 *가입하면 즉시 성립하는 범죄로, 다음과 같은 형량에 처해지게 됩니다.

* 조직 : 새로운 범죄단체 또는 집단을 결성하는 행위
* 가입 : 기존의 범죄단체 또는 집단에 들어가는 행위

범죄단체조직죄 형량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정범들이 피고인을 속였고 피고인은 이를 모른 채 회사 업무를 이행, 결국 피해자들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 사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하게 된 사례였습니다.

회사 경영진들의 사기 행각에 의뢰인도 휘말린 것인데요.

100억 원대의 사기건으로 피해자 수도 수십 명에 달했으며, 의뢰인이 인지하지 못했다고는 하나 의뢰인의 행위가 이번 사기건에 큰 도움을 준 것이 명백했던 사안이었습니다.

다행히 늦지 않게 기업법무그룹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무사히 사기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이 억울하게 범죄에 휘말려 수사/재판을 받고 계시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시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대륜에서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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