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변호사상담 | 대륜, 의뢰인의 폐기물처리업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 승소

부천변호사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해 사전에 OO시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악취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폐기물처리업 허가 요건을 갖춘 뒤 허가 신청을 했는데요.

그러나 OO시의 주민들이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를 심하게 반대했고, 주민 공청회등을 개최하기까지 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설치 반대’라는 결과가 나왔고, OO시청은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불허가 처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당하게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위한 시설 설치 등을 모두 수행했음에도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셨고, 대륜 부천사무소는 행정전문변호사들과 함께 이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폐기물처리업 인허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이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종류로는 수집운반업, 중간ㆍ최종ㆍ종합처분업, 중간ㆍ최종ㆍ종합 재활용업 등이 있는데요.

인허가를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처분이 불합리하다면 위 의뢰인과 같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폐기물처리업 사업게획서의 적정통보를 받고 허가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상당한 자금과 시간, 노력을 투자하여 허가 요건을 모두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OO시청은 의뢰인에게 불허가 처분을 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거액을 들여 구비한 장비와 사무실, 시설 등을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채 방치하는 등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OO시청의 불허가 처분은 사전에 있었던 적정통보에 대한 의뢰인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