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법률사무소 조력 | 경영난으로 파산 결심한 기업 의뢰인, 기업파산 확정

강릉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기업 운영에서 직면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철강 대기업에서 생산직으로 오랜기간 근무하다가 철강 구조물 제작 사업의 전망이 밝다고 판단하여 퇴사 후 이 회사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경영을 하다보니 철강구조물은 거래처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기업 안전성과 자금 등의 문제로 신규 업체와는 거래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이후로 철강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했고, 직원들의 임금까지 지불하지 못할 정도의 경영난이 지속됐다고 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기업 파산을 신청하기로 결심했고, 🔗대륜 강릉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기업(법인)파산이란 과다한 채무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지고 지급불능의 상태가 된 기업(법인)이 파산 절차를 통한 파산 선고 후, 법원의 감독에 따라 채권의 조사를 통해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기업(법인)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금액에 따라 환가된 금액을 분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 기업(법인)파산의 신청자격

- 과도한 채무로 인해 지급정지, 당좌부도 등의 지급불능 상태인 기업

-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지급불능의 위험이 높은 기업

- 법인회생절차 진행 중 회생절차가 폐지될 위기에 처한 기업

-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음에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기업

- 청산 중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기업

■ 기업(법인)파산의 절차

① 파산신청

② 심문, 보정명령, 예납명령

③ 파산선고

④ 파산재단의 현금화

⑤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

⑥ 재단채권 변제, 파산채권 배당

⑦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의뢰인의 회사가 다루고 있는 철강 제품의 원자재 가격이 코로나19 확산 이후로 빠른 속도로 상승했고, 그 여파로 신생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의뢰인 회사 역시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기업이었고, 거래처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경영난에 직면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조업 특성상 직원들은 고임금을 요구했고, 그렇게 겨우겨우 임금 협의를 한 직원들의 생산량은 생각보다 저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회사의 전체적인 매출은 정체된 반면, 인건비의 부담은 증가했기에 경영난이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부채총계가 자산총계의 거의 10배에 달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파산 신청의 주된 원인인 부채초과 상태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