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1037
CONTENTS
- 1. 횡령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 횡령변호사가 알려주는 횡령죄
- 2. 횡령변호사, 고소인의 횡령 주장에 대한 반박
- - 횡령변호사, 증빙자료 미제출에 대한 반박
- - 횡령변호사, 대금 사용처에 대한 주장
- 3. 횡령변호사 조력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 성공
- - 횡령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횡령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횡령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거래 대금 🔗횡령으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업무상 횡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기에 매우 당황스러워하셨습니다.
이에 횡령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셨습니다.
횡령변호사가 알려주는 횡령죄
업무상 횡령죄라 업무상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 형법 위반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형법 제355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형법 제355조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 (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횡령죄 양형인자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횡령변호사, 고소인의 횡령 주장에 대한 반박
횡령변호사가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한 조력에 나섰습니다.
횡령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거래 대금 중 약 7000만원의 사용처에 대한 정확한 영수증 증빙처리를 받지 못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횡령변호사, 증빙자료 미제출에 대한 반박
우선 횡령변호사는 영수증 대법원 판례를 통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를 횡령으로 추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횡령변호사, 대금 사용처에 대한 주장
횡령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거래 업무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경우마다 고소인에게 진행 상항을 알려주고, 고소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횡령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들이 나눈 메일 및 문자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매월 매일 업무 진행을 위해 사용한 대금과 해당 대금의 사용 명목 등을 일지에 기재했고, 해당 작업 일지를 고소인에게 제출했습니다.
횡령변호사는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빠짐없이 대금 사용 관련 내역을 보고받고 있었으므로 의뢰인이 횡령했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3. 횡령변호사 조력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 성공
횡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증거 불충분해 범죄 혐의가 없다”라고 결정했습니다.
횡령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업무상 횡령 혐의에 휘말렸다면, 억울함을 입증하기 못하면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횡령 혐의에 대한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실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범죄 성립 여부를 명확히 파악, 다각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핵심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은 기업법∙민사법∙형사법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전문 🔗횡령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