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변호사상담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소송 당했으나 대륜 도움받아 청구액 절반 방어

강릉변호사상담에서 의뢰인의 소송 경위를 파악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 후, 국내 쇼핑몰에서 판매하면 그 마진이 상당하다는 주변의 지인의 말을 듣고 핸드폰 케이스를 중심으로 수입,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유사한 디자인의 케이스를 판매중인 경쟁업체로부터 포장지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신고를 당했는데요. 이 때 의뢰인은 곧바로 해당 포장지 디자인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몇 달 뒤, 또 다시 포장디자인과 상세설명서의 모방을 주장하는 경쟁업체에게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했고,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수천 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방어하고자 하셨고 🔗대륜 강릉사무소는 의뢰인을 조력하기로 했습니다.

🔗저작권이란, 저작자와 그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받게되는데요.

부정경쟁방지법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규정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1.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2.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3.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의 품질, 내용, 용도, 제조방법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광고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반포·수입·수출하는 행위

4. 타인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5.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한 상업상의 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해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정경쟁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해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액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합니다.

✔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우려 인식여부
✔ 침해행위로 인해 영업비밀보유자가 입은 피해규모
✔ 침해행위로 인해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 침해행위의 기간 및 횟수

원고는 자사의 제품이 국내에서 높은 인기와 저명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원고의 주관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제품의 리뷰 수가 상당하다는 주장은 원고가 리뷰 이벤트를 진행하여 이벤트에 당첨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은 것이 절반 이상이며, 나머지 절반은 원고가 인플루언서들에게 협찬을 진행하여 작성된 리뷰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 제품의 판매도가 높은 이유가 자신의 포장 디자인과 상세설명페이지와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의 후기를 살펴봤을 때, ‘가격’ 측면에서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라는 것을 본다면 의뢰인 제품의 판매도가 높은 이유는 가격경쟁력이 높기 때문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