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송변호사 | 동업소송 횡령 혐의 휘말린 의뢰인 도와 불기소 사건 마무리

동업기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

동업자와 갈등이 발생할 경우 형사 고소 또는 고발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횡령죄, 사기 등의 고소가 가능합니다.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형법 제355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형법 제355조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 (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횡령죄 양형인자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에서 중요한 것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업소송변호사는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고소인은 영수증 일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을 횡령 혐의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기업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용한 대금과 대금의 사용 명목 등을 자세히 기재한 장부를 증거로 제출하며,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또한 기업소송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미지급 영수증에 대해, 이것만으로 횡령으로 추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그 사용처나 규모,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맡겨져 있고, 그러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므로, 단지 판공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했다고 추단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0.6.24 선고 2007도5899)

기업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며 금전 문제나 기타 회사 생활의 문제 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분야에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고소인과 함께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기업소송변호사는 평소 누구보다 성실한 모습이었다는 부하 직원들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