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무법인 조력 사례 | 대구법무법인, 대출채무 받아내며 승소

대구법무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모 은행의 대표로 대출 연체가 된 고객에게 대출금을 반환받고자 하였습니다.

고객은 꾸준히 이자를 갚아나가다가 사정이 힘들어 대출금 연체가 되었습니다.

이에 고객의 아파트를 담보로 경매 처리를 고민하던 의뢰인은 대여금반환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대구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대구법무법인에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해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경우,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금융사 측에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사건 관련 용어 알아보기

※ 담보물권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함으로써 채권의 우선변제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을 의미합니다.

※ 대출채권

채권자가 대출을 해주었고, 이 채권을 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 연대보증 계약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채권자와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함을 의미합니다.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더 자세한 검토를 원하신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피고 측은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구법무법인은 대출채무에 관해 담보물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부동산의 임의 경매 절차에서 채권을 전부 변제받지 못한다면, 다른 재산에 관해 강제경매 등을 신청할 필요가 있으므로, 집행권원을 미리 확보하는 행위는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소 제기에 따라 피고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며,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관해 강조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관해 해지권이 발생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는데요.

대구법무법인에서는 피고 측의 의견에 반박하였습니다.

의뢰인 기업은 피고 측에 신용정보를 제시하고, 서명을 받았기에, 연대책임 보증계약 해지에 관해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대구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신 의뢰인은 대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출금 전액을 반환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변제받지 못했을 경우, 대여금반환소송을 통해 이를 반환받을 수 있는데요.

대륜에서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공기관부터 투자사, 상장사, 스타트업까지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소송이 필요하신 기업 의뢰인이라면 언제든 🔗대구변호사를 찾아와 법률자문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