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변호사 | 기업 의뢰인 도와 근로자들 부당이득금 소송 기각

최근 의뢰인과 함께 오랜 시간 일했던 직원 2명이 퇴사하면서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원고(직원)들은 퇴사한 직후, 의뢰인에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원고들의 주장

의뢰인이 대리인 뿐이다.
원고들은 A사와 직접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했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대리인일 뿐이므로 피고 회사가 A사로부터 원고들의 운송으로 인해 받은 운송비는 모두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란 타인이 법률상의 원인이 없이 나의 물건이나 부동산을 이용해 이익을 취했을 경우, 발생된 이익을 돌려받기 위해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은 상대방이 이득을 취했을 뿐 아니라, 나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즉,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나에게 손실이 발생할 것 ▲상대방이 이득을 취할 것 ▲둘 사이 인과관계가 있을 것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고들은 화물 트럭의 차주로서, 의뢰인의 회사로부터 A사 화물 운송에 관한 배차를 받아 운송업무에 종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의뢰인이 A사 화물 운송 배차에 대한 단순 대리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A사로부터 받은 운송비에 관련해 주선비를 제외한 모든 운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업법무변호사는 의뢰인이 원고들의 단순 대리인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의뢰인 회사가 A사를 상대로 원고들의 운송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대로 의뢰인이 주선인이었을 뿐이면 원고들의 운송과 관련된 과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뢰인은 원고들과 약정해 이 사건 계약에 이르렀고, A사는 오랜 기간동안 원고가 아닌 피고에게 직접 운송료를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A사와 직접 계약당사자로서 작성했다는 운송계약서를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원고가 A사와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면 해당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기업법무변호사는 원고들의 부당이득 주장은 법률상 원인이 없고, 구체적인 증거 또한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청구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만약 위 사건 의뢰인처럼 근로자들에게 해당 소송을 제기 당했다면, 우선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관련 계약서, 급여 명세서, 회계 자료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전문변호사가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 다분야 전문가와의 실시간 협업으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