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전문변호사 | 기업 의뢰인 도와 2억 대여금소송 청구 기각

의뢰인은 제약회사의 연구 용역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의뢰인은 기술 개발과 영업에만 집중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친동생에게 회사의 재무와 회계 관리를 맡기고, 본인은 기술 개발 및 영업에만 집중하며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동생은 마치 자신이 대표인 마냥 독단적인 경영 결정을 내리고, 의뢰인에게 회사 재무 상황을 숨기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동생의 횡포가 심해지자, 회사를 그만둘 것을 요청하고 그동안의 자금 지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원고가 그동안 각종 회사 문서를 위조해 🔗횡령/배임행위를 해왔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이러한 범죄 사실을 신고했고,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되려 자신이 의뢰인에게 2억 원의 대여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을 때 소송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변제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대여금을 반환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주의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업변호사는 원고가 의뢰인의 회사에서 행한 각종 범죄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일임한 재무 관리 권한으로 각종 회사 문서를 위조해, 자신의 아들을 회사의 주주로 등재 시켜두기도 했습니다.

유령의 인물을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 및 퇴직금 명목으로 수 천만원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수행하지도 않은 용역 업무를 수행했다는 명목으로 수억 원을 챙겨가기도 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원고의 각종 횡령 및 배임 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며, 현재 해당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부탁으로 약 2억원을 의뢰인의 계좌에 송금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당시 원고가 의뢰인의 회사 및 개인 재무 관리를 도맡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해당 금원의 송금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원고와 대여금 약정 또는 금전소비대차 등을 체결한 사실도 없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원고가 제기한 해당 소송은, 형사 고소에 대한 보복이 담긴 허위의 소송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기업변호사는 대여금 소송에서 대여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의뢰인에게 금원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그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변호사는 해당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해당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