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변호사 | 기업 의뢰인 도와 받지 못한 공사대금 전액 청구

의뢰인은 건축업체 대표로, 피고와 지역 내 신축 상가 건물의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진행 중간 단계에서 피고는 갑작스럽게 특정 자재와 공법을 사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의뢰인은 변경된 요청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으나, 피고는 ‘잔금 지급 시 모든 비용을 정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사 비용은 당초보다 추가적으로 발생했으며, 공사 진행 시기도 연장되었습니다.

공사 완료 후 의뢰인은 변경된 공사로 인한 추가 비용을 피고에게 요청했으나, 되려 피고는 잔금 지급을 거절하며 추가 비용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사대금소송은 건설업체와 발주자 간의 비용 정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의미합니다.

인맥을 위주로 계약을 체결하는 관습이 남아있는 건설업 특성상 공사대금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처리하기보다 인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사대금채권의 경우 10년인 일반 민사채권 소멸시효에 비해 훨씬 더 짧은 3년이기 때문에 공사대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기 전 상대방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내용증명 우편은 추후 소송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계약서, 통화나 대화 녹취록, 공사 관련 진술 등 소송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미리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채권보전조치를 먼저 신청하고,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들이 미리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사대금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집행문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변호사는 의뢰인이 피고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함을 미리 안내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추가비용 발생 안내를 받았고, 의뢰인은 피고의 동의를 얻어 해당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기업변호사는 추가비용 발생 안내와 피고의 동의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보다 공사 기간이 초과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변호사는 공사기간이 초과된 것은 피고의 추가적인 요청사항 때문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