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변호사 조력사례] 부품 납품 후 대금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까지 받아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으로 인해 기업변호사 찾은 의뢰인

물품대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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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제조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였습니다. 기업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 물품대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싶었고, 저희 대륜 기업변호사에 사건을 수임해주셨습니다.

물품대금반환 소송 진행 위해 기업변호사에 도움 요청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는데요. 우연한 기회로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와 함께 합작하여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설립한 회사에서 수익이 나지 않자 의뢰인은 회사를 상대방에 양도하게 됩니다. 함께 사업을 영위할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에 납품하던 물품을 인건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받아왔다고 하는데요. 회사를 넘기면서 다시 정단가로 환산하여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상대방 회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받아야 할 물품대금을 지급 받기 위해 대륜 기업변호사에 의뢰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물품대금

대금청구소송(물품대금, 용역비 등)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기업변호사 “양도양수계약 진행하며 대금 지급확약서 작성”

법무법인 대륜 기업변호사는 원고는 피고에 회사 양도양수계약을 진행하면서 물품대금 지급확약서를 작성하였음을 강조하여 피고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금 지급을 약속하였으며 지급확약서까지 작성하였음

원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품을 공급하였음

피고는 원고에 정단가로 환산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녔음

successful case

[기업변호사 조력사례] 부품 납품 후 대금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까지 받아

기업변호사 도움 받아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 받아내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기업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정해진 날까지 지급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 법원은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는데요. 기업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물품대금을 지급 받게 되자 의뢰인은 기쁜 마음을 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기업변호사

기업 간 물품대금 다툼은 기업변호사 조력받아야

위 사례 의뢰인의 경우 제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상대방 회사에 부품을 납입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회사까지 설립하면서 법적으로 얽힌 부분이 많았는데요. 기업 간 다툼의 경우 기업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륜 기업법무그룹에서는 기업법무에 특화된 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승소로 이끌고 있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언제든지 저희 대륜 기업변호사에 의뢰를 맡겨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