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전문변호사 조력사례] 동업자 기망하여 1억 원 편취한 사건, 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사기 혐의로 기업전문변호사 도움 필요한 의뢰인

사기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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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여러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 해진 계기는 의뢰인이 동업자를 속이고 1억 원이라는 금원을 편취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동업자와 운영하던 기업의 금원을 받아 또 다른 기업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는데요. 자칫 횡령 혐의로 혐의가 변경될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동업자 속이고 회사 자금 편취하여 기업전문변호사 찾은 의뢰인

대륜 기업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동업자인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가로채게 됩니다. 의뢰인은 동업자와 함께 운영하던 회사 이외에도 여러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다른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지자 이를 해결하고자 동업자를 속이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기업전문변호사에 상담을 요청, 최대한 징역형 실형만큼은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기죄 처벌

사기죄(일반사기,컴퓨터 등 사용사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랑하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1조(상습법)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의 상습법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기업전문변호사 “피고인, 피해 금원 이상 변제”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피해 금원 이상의 금액을 변제하였으며 회사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 금원 1억 원 이상의 금원을 변제하고 운영진 자리에서도 물러났음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

successful case

[기업전문변호사 조력사례] 동업자 기망하여 1억 원 편취한 사건, 집행유예 받아내

피해 금원 변제 등 강조하여 집행유예로 풀려난 의뢰인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구속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은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었는데요. 대륜에서는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어하고 최대한 반성의 점을 강조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

사기 혐의로 기업전문변호사를 찾는다면

대륜 기업전문변호사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경우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의 경우에는 횡령 혐의가 아닌 사기 혐의로 처분을 받게 되었지만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으로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이번 사건 혐의가 변경되지 않도록 방어하였고, 의뢰인은 사기죄 혐의로 비교적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사기, 횡령 등 혐의로 수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 혐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라도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로펌 대륜에 사건을 맡겨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