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투자 FDI 신고 | 신고 대상 및 기준, 절차 총정리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법인투자는 둘다 FDI 신고라는 맥락에서 동일한 신고 절차를 적용하지만, 그 주체가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투자 방식이 바로 외국인직접투자입니다.

해외법인투자는 한국기업이나 개인이 해외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해외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는 등의 투자는 해외법인투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FDI라는 용어는 외국인 직접투자와 해외법인투자 모두에서 사용되지만, 주체에 따라 따라 분류되는 것입니다.

외국인직접투자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취득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장기차관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본사(법인 형태의 외국인 투자자)나 개인 외국인 투자자, 또는 그들의 해외 본사나 관련 회사들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 빌려주는 돈을 말합니다.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출연

비영리법인 또는 기업에 대한 출연으로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 이상으로서 5천만 원 이상 출연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됩니다.

1. 독립된 연구 시설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연구 인력: 과학기술 분야 학사 학위 소지자로 3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거나, 석사 학위 이상을 가진 연구 전담 인력이 5명 이상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연구 분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2. 다음과 같은 비영리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학술, 예술, 의료, 교육 진흥 목적의 비영리 법인: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국제 교류를 확대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민간 또는 정부 간 국제 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국제 기구의 지역 본부: 이러한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법인투자를 진행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의거해 처벌받게 됩니다.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신고 의무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 신고 심사:

거주자가 해외에 직접 투자하거나 해외 부동산을 사거나 관련 권리를 취득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자자의 적격성, 투자 가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신고를 받아들일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 처리 결과 통지: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고를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인에게 다음 중 하나의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신고 수리 (승인)
신고 수리 거부 (불승인)
거래 내용 변경 권고

-신고 수리 거부 시:

신고가 거부된 경우, 해당 거래는 할 수 없습니다.

-거래 내용 변경 권고 시:

변경 권고를 받은 사람이 이를 받아들이면 그 내용대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당 거래는 할 수 없습니다.

-처리 기간 내 통지 없을 시:

정해진 처리 기간 내에 정부의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지난 날에 신고가 자동으로 수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해당 신고 등의 의무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 행위에 대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를 정지∙제한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및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법인투자 FDI 신고 위반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현지법인 운영자금 타인 명의 송금

거주자 A씨는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하지 않고, 카자흐스탄에 자본금 1달러인 현지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A씨는 회사 임직원 10명의 명의를 이용해 현지법인의 단기운영자금 50만 달러를 분산 송금했는데요.

거래 당사자는 실지 명의로 송금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되는 수준의 송금이더라도 실질이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신고 누락 및 지급 등 절차 위반으로 신고당했습니다.

2. 투자 신고 내용이 변경되었지만 누락한 사례

거주자 A씨는 동업자 B씨와 함께 중국에 현지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지분율 50%)하고, 현지법인 계좌로 2만달러를 송금했는데요.

동업자 B씨가 투자를 하지 않아 지분율 100%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분율 변경에 대해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아,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3. 해외 투자 후 증권취득보고서를 미체줄한 사례

거주자 A씨는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투자금액 납입 후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외화증권취득보고서를 미제출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