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개정, 헷갈린다면

회사를 설립하고 이끄는 형태는 다양합니다. 개인 사업자인 경우도 있으며 법인으로 구성되기도 합니다.

세법에 따라 매년 신고 의무를 가지게 되며 개인 사업자보다 까다로운 항목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의 규모가 커진다면, 세율 측면에서 이득을 볼 수 있기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최근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해석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인세 절제를 위해 위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혹시 모를 범법을 방지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개정 사항을 알아둬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적용하는 사안으로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만큼 관련 기준을 알아둬야 합니다.

변경된 법률을 한 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이중 과세의 조정

■ 업태의 구분 삭제

■ 지분율 따른 익금분산입률 결정

■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증가

■ 세율 구간의 인하

■ 익금불산입 범위 조정

법인에게 내려지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게 됐습니다.

업태의 구분을 두지 않으며 지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이 결정됩니다.

이외에도 이월결손금 공제의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기존 60%에서 80%까지 인정되고 있으며 세율 구간이 인하됐습니다.

부담을 경감하고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내려진 부분인데요, 또한 자본 준비금 감액 배당에 있어 익금불산입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일반적인 12월 결산법인은 다음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기업 형태 및 지분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을 차등 적용했는데, 법 개정으로 기업 형태 구분 없이 지분율에 따라서만 익금불산입률이 차등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안을 규정하고 있기에 법인세 절세를 위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개정된 법인세법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면 잘못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형사 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는데요, 법인세 절세를 하는 것은 좋으나 낮추기 위해서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형사 처벌을 감수하기 싫다면 부적절한 루트를 이용하지 않아야 하고, 고의적인 불이행에 주의해야 하며, 탈세나 차명 계좌는 금물입니다.

합법적인 법인세 절세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