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 승소사례]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한 채권자 신청 방어

그 이유인즉슨 채권자는 의뢰인에 거짓으로 기업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속여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뒤 회사 경영권을 취득하고자 했기 때문인데요.

기업회계 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통해 기업회계 부정요소를 찾아 이를 이용해 자신의 지분을 비싸게 되팔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채권자는 의뢰인을 속이고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이사록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자신을 대표이사, 자신의 측근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채권자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에 대한 재무현황을 제대로 설명듣고 재무제표승인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전혀 관계없는 자료로 설명을 진행하였고, 재무제표승인의 절차를 거쳤다며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를 빌미로 채권자는 이번 기업회계 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회사 기밀 및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저희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채권자의 이번 신청을 기각 시켜 줄 것을 의뢰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기업회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기업회계 전문변호사는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오로지 주주권을 내세워 회사가 단지 운영상 적자라는 것을 기화로 채무자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강조하여 진정성이 없는 신청이므로 기각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채권자의 기업회계 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제기 이전에 채무자는 채권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대표이사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소명하였음

■ 채권자는 채무자회사의 경영권을 손에 쥐고자 다른 주주들이 모두 반대하는 사외이사 선임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채권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음

■ 채권자가 제기한 기업회계 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의뢰인의 경영권 방어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높았음

■ 외부 감사인은 채무자의 정해진 사업연도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 의견 ‘적정’으로 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음